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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공유공간 사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자
musicoh
답변일
2009-08-17 11:08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에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상가의 한쪽 끝 부분)분양 받아서 조그만 학원을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새로운 변신을 노력하고 있다가
제가 분양받은 상가의 외벽 부분에서 공유면적이 있는 승강기 앞쪽으로 새로운 출입문 (70cm*140cm 2개) 을 내어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벽은 벽돌로 쌓아진것으로 상가 관리소에 확인 한결과 관할 구청과의 법률적 문제 만 없으면 벽 일부를 헐어서 문을 만들어 사용 할수 있다고 하여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한결과 2009년 개정된 법률에 의해 소규모 수선에 해당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문을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해서, 같은 층의 입주자들의 공사 동의를 받고저 하여 저를 포함한 50%의 동의서를 현재 받아둔 상태 입니다.
문제는 제가 문을 내고자 하는 곳에 과거 2001년 부터 같은 층의 세입자가 본인의 업소 광고를 위한 철제 조형물(3m*2m)을 세워 놓고 있었던것을 제가 이번공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다른곳으로 이동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조형물의 주인)과 동종업종에 있는 같은 층의 다른 업주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조형물을 이동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 당장 이번 주말로 잡혀있는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학원의 특성상 주말공사를 해야하고, 이번 주에 시작에야 다음주까지 마루리를 하요 개학전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이렀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 입니다.
1. 제가 조형물의 주인의 동의 없이 조형물을 이동시켜 놓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형물이 제 상가 부분의의 벽과 약 40cm의 공간을 두고 실리콘으로 접착하여 설치되어있고, 공사진행을 위한 이동조차 싫다고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2. 위 조형물에 대한 철거를 법적을 제가 요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읍니까?
(위 조형물은 현재 상가 번영회와 관리소를 통해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기 까지한 그동안 상가 내에서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조형물입니다.)
3. 만약 저의 행위(출입문들 만들어서 야간과 공휴일에만 사용하도록 하는)가 공유면적 사용에 해당하고, 만약 같은 층의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50%의 동의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 합니까?
(저희 상가는 지하2층 지상5층 건물이며, 공유면적 사용에 관한 내규가 없습니다)
4. 제가 조형물의 주인의 동의 없이 조형물을 이동시켜 놓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진행을 위한 이동조차 싫다고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5. 위 조형물에 대한 철거를 법적으로 제가 요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 조형물은 현재 상가 번영 회와 관리소를 통해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기 까지 한 그 동안 상가 내에서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조형물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너무 절실하여 글을 드립니다.
괜찮으시면 빠른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규’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배너 광고물은 옥내에만 설치하되, 강화된 방염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규에 의거해 조례를 따로 지정,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옥외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6항은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너광고물을 옥외에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그 때문에 그동안 배너광고물은 실내에서 주로 사용돼어져 왔으며 대부분 규모가 큰 빌딩 실내나 상가에서 사용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의 경우 강화된 방염 관련법을 적용, 배너에 사용되는 출력물은 방염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동법 제12조,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선 방염 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방염 검정을 받고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선 방염업 등록을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광고물들이 제작비 상승등의 이유로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 못한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가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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