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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1층상가 앞 대지사용권
질문자
huddle
답변일
2009-08-17 11:08
질문
아파트상가 총2층건물중 1층12개호수 중3개 호수를 분양받았습니다.
실내인테리어와 베란다 조경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아파트와 상가 사이에 약2.5미터 인도가 있으며 구분 경계석 후 2.2미터의 대지 후 상가가 있습니다.
인도와 상가 사이 경계석 부분이 20센티미터 정도 낮아 지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데크 공사를 하며 그 위에 미니 벤치를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점은 없는지요.
사업주체자는 공유대지 이므로 철거를 명하지만 이는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일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통행에 불편이 전혀 없으며 코너 부분이며(옆은 주차장),옆 호수에 침범하진 않았습니다.
전유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봐야 하는지, 일부공용부분인지???..어느 상가나 1층앞,뒤쪽은 통행에 방해 되지 않는 선에서 공유대지를 사용 하는 것 같은데,,일주일째 끙끙 앓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공개공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단속의 정도가 다르기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이지만 원칙적으로 공개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기때문에 지자체의 단속이 있다면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건축선을 후퇴하여 짓는 대신 용적율인센티브등을 주어 건축물에 혜택을 주었기때문에 소유권은 건물보유자에게 있지만, 이용구권을 건물주가 독점으로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따금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 단속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설치후 바로 철거명령등을 내리기도 하기때문에 가능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하던 이분야를 건축물 생애이력제를 실시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방침이기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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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상가 앞 대지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