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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매각에 의한 분양사로부터의 단지상가 수의계약 분양시 안전한방법은?
질문자
id293
답변일
2009-08-17 11:08
질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상가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으려 합니다.
시행사에서는 분양사에 상가를 매각하였고 현재 상가 분양사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이중계약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분양사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중계약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업종 독점계약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에 상가용도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이 얼마만큼이 효력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적여보니 상가자치관리규약을 정하라고 하지만 막막하네요.
상가 초보자인 저에게는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합니다.
계약시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통매입상가의 경우 최초매각회사와 중간매입회사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있기전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안전장치가 확보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즉, 귀하의 계약회사와, 최초 매각회사와의 관계에서 대금완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므으로 계약서에 독점을 명시하는 경우 상가용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귀하의 계약서의 경업금지에 대한 부분으로 독점을 명기하였다면 이를 지켜주어야 하는 회사는 최초 계약회사가 아니라, 귀하와 계약을 맺은 회사이며, 이 회사는 귀하의 독점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다른점포와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추후 상가의 준공과 함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내용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까지 귀하에게 독점관련 내용을 유지시켜주어야 하는 책무를 지게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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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에 의한 분양사로부터의 단지상가 수의계약 분양시 안전한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