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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계약기간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해지의 가능성도있는지요?
질문자
kimhak
답변일
2009-08-24 05:08
질문
항상 성실하게 궁금증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큰 오피스빌딩의 1층에 상가임대를 하려고합니다. 임대 보증금 및 권리금이 커서 제입장에서는 큰 투자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빌딩은 대기업의 본사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빌딩의 상가를 임대하려고하는데, 혹시 임대차 기간내라도 이 빌딩이 다른 대기업으로 매각이 된다거나 하는경우 새주인의 요구가 있을경우 임대차 기간내라도 상가를 비워줘야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어떤지요 ?
임대차 기간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률적으로 임차기간을 항상 보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만간 계약 결정을 해야하는 단계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되더라도 양수인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므로 상가를 명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리모텔링이 될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기간중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나 기타 임차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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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해지의 가능성도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