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용역회사와의 계약해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ohonet83
답변일
2009-08-24 05:08
질문
안녕하십니까 더우신 가운데 법률상담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용역회사와의 계약해지에 관하여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여기는 복합상가건물로 집합상가내에 있는 상가번용회와 입점해 있는 2개회사와
용역회사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10월말까지 인데 관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상가번영회측은
용역회사와 더이상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한 입점해있는2개회사는 용역회사와의
계약해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완료일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번영회에서 일방적으로 용역회사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입점해 있는2개회사가 계약해지를 반대하여도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가번영회의 지분은 10분의8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집합상가에 관한 의사결정은 상가 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가번영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관리단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통상 상가번영회란 이름으로 상인들 단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하고, 해지하기도 합니다.
일단, 상가번영회에서 계약기간을 1개월 정도 남긴 상태에서 새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가번영회측과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용역회사와의 계약해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