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계약 해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henting
답변일
2009-09-21 10:09
질문
식당을 창업할려고가게를보던중 맘에드는 가게가 있어서 게약을 했읍니다.
보증금3천만 원,월세150이며 시설 권리금을 1,600만에 인수하기로 하고 가게주인한테
권리계약금 100만 원을 주고 권리계약서를 작성했읍니다.
며칠뒤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300만원을주고,상가주인한테 권리금 중 중도금으로 700만 원을 주었읍니다.
권리양도계약서는중도금이 300만 원으로 기재되있어서 자필로 700만 원 영수증 따로 쓰고요.
개인적인사정이 생겨서 계약진행이 어렸게돼 해지의사를 밝혔더니 임대인과상가주인은 계약금과 권리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돌받을길이 전혀 없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상가계약서에 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계약금에 대하여는 몰취규정이 있어서 반환받기 어려울 것같구요.
권리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반환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인에게 먼저 사정을 말하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이 없다면, 계약내용을 근거로 상가주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 달라고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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