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질문자
dbgustnr
답변일
2009-09-22 10:09
질문
등기부등본 확인 후 현재 근저당권설정이 2000년 7월 11에 되어있는데요
보증금과 월세는 800/80 예정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일
이전인데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상가 인도받은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2년으로 명시하고 5년 주장할수 있는지요.보증금,월세 증액은 년12%인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상가임대차계약 및 대항요건을 갖춘 것보다 선순위일 경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우선변제됩니다.
따라서 유현숙씨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될 것이며,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우선변제는 그 다음순위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2년이 계약기간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차임연체 등 임차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며, 그 경우 계약내용은 전 임대차계약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를 할수 있는 기간은 총임대차기간 5년 이내입니다.
3. 보증금, 월세 등의 증액은 100분의 9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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