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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 관리단 의결시 구분소유자 정족수 산정 방법은?
질문자
fmpeople
답변일
2009-09-23 11:09
질문
집합건물 관리단 의결시 구분소유자 정족수 산정 방법은?
집합건물에서 동일인이 여러 호실의 구분소유자일 경우 집회에 따른 구분소유자
인원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 전체 100호실에서 동일인이 5개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의결권이 5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명으로 보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 법조문이
있으면 함께 알려 주세요)
답변
집합상가의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의결권은 지분비율에 의하고,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의결권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하여 행사됩니다.(법 37, 38, 12조)
따라서 한명이 여러채의 상가를 소유한 경우 의결권은 다수이지만, 구분소유자는 한명이어서 위 결의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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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의결시 구분소유자 정족수 산정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