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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당한 일에 대해서 자문요청드립니다.
질문자
tjdcksdus
답변일
2009-09-28 08:09
질문
작년부터 생각하던 일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자금문제도 있고
자금을 모아 잘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 달린 일이라,,,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9월초 임대인과 임차인인 제가
서로 협의가 거의 끝나고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거의 끝낸상황에서
원래는 2년계약후 주변상황에 봐서
시세 조정을 해 드리기로 했었는데
건물주가 나이가 있으신 60대이시고
고지식하신 면도 계셔서
싸게 임대하니
2년후 올려달라 하셔서
어쩔수 없이 10%인상해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잘 풀리나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부동산에
2년후 계약 10%로 인상
3년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달라
4년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달라는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물가승승률이라는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니
정확하게 기재하자고 하니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물가상승률이
매년마다 2~3% 정도 올라갔는데
그럴봐에는 5%로씩 인상하면 어떻겠냐 말씀드리니
노발대발해서
전의 부동산에서 중개 못하겠다고 손을 놓았습니다!
저희도 갑갑하고
그러다가 그 건물 다른층 주인(건물은 9층인데 각 층마다 건물주가 틀림,,,경매로
낙찰받은 곳이라)
이 경매를 하고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분이라
돈 안 받고 중개를 해주겠다고 제안이 와서
(제가 들어가려는 건물 3층의 임대인은
원래 경매로 임대인이 2007년 12월달에 낙찰을 받아
2008년 3월에 농협에 2억 5천 대출을 받아
첫째딸 명의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증금 5천에 월 250(부가세 별도)만원으로 5년 계약으로
계약후 2년후에는 10%로 인상
계약후 3년후에는 5%
계약후 4년후에는 5%로 인상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주가 원래 매매하려고 했는데 안되서 임대로 내기로 하고,,,저희 입장에서는
2년 계약후 건물주가 매매하면 불안한 것도 있고 해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계약금은 10%로로 알고
500백만원만 내려고 했지만
건물주 대리인(실질적으로 건물주인)이 계약금을
깔끔하게 1000만원으로 하자고 해서
이것 가지고 트집잡히기 싫어서
1천만원으로 계약금을 9월 16일 지불함
계약하기전
농협에 2억5천에 대한 대출금이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상에도 나와 있어서,,,
중재를 해 주던 7층 사장님에게
불안하니
제가 내는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말씀드리니
그렇게 추진해 주겠다 했습니다.
계약 당일
그 부분이 불안하기도 해서
건물주 대리인에게 말씀드리니
임차권 등기해 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말씀드리니
처음 듣는 말이고
자기가 팔때도 문제가 생기니
대신 차용증이라도 써주겠다 이야기 하시는데,,,
(분명, 전 부동산에서도 해준다고 연락이 왔었고
중재를 한 7층 사장도 임차권등기 해 준다 말했다 하는데,,,금시초문이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
그것때문에 약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내가 한발 양보하자,,,생각하고
여쭤보니 대출금은 갚고 그냥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기에
제가 대출갚으면 말소가 되는거 아닌가? 여쭤보니
갚아도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건물주가 말하고
경매와 부동산을 한 7층 사장도 그런경우도 있다고 해서
의심이 가면서도 그런경우가 있는가 싶기도 했지만
그러면, 현재 대출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하고
추가 대출시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기로 한다 명시를 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1. 에베레이터와 주차타워는 임차인이 사업을 시작전에 가동하도록 한다
2. 추후 누수되는 하자문제는 임대인이 보수하기로 한다
(작년 겨울 동파되어 천장및 1층 주차장이 누수되어 천장에 곰팡이 낌)
3. 철거는 임대인 책임하에 하기로 한다
(화장실 철거도 제대로 안되어 임대인에게 여러번 전화하고
철거업자및 직원들에게 밥과 음료수 사주며 임차인이 부탁하고
여러번 부탁함)
4. 교통유발금은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한다
5. 11월 16일부터 월세를 지불하기로 한다(후불제)
등등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면서
7층 사장이 3층 건물 임대(대리자)에게 3층 문제 해결됐냐고 물어보기에
3층사장이 해결됐다는 식으로 말하기에
임차인인 나는 무슨말인가?
생각이 들면서도 계약을 하고
등기부 등본상의 건물주인 딸의 통장으로 1천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철거부분도 철거업자들 불러 견적을 내보니
1. 550만원(부가세 별도)
2. 789만원
3. 1000만원
4. 1300만원이
견적이 나와 건물주 대리인에게 보여주니
3층 사장 주인이 아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오라고 연락을 해서
최저 철거한 업체 견적을 보여주면서
500만원에(3층 건물 인대인과 인테리어 업자간에 조용히 부가세 신고 안하기로 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물 주인이 제게 철거업자와 잘해서
철거하라고 하는데,,,분명 철거는 임대인이 하는것인데,,저보고
철거업자와 잘 협의하라며
말하기에,,,임대인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기도 뭐하고
임대인과 사이 안좋아지면 별로 좋을것도 없기에
협의하겠습니다.하고 잘 마무리 되는가 싶더니
철거업자는 9월 18(금)일부터 3일동안 진행하면 마무리 된다고 해서
저는 인테리어 업체는 다음주 월요일(21일/월요일)부터 할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철거는 건물주가 하기로 했지만
혹시나 해서 금요일 아침일찍 7시에 가니 철거업체 사람들이 나와서 철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오전 11시쯤 되니
왠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3층 한 부분을 유치권행사한다는 사람이 오더니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고
철거업체는 그로 인해 오후일은 못하고 다들 갔습니다.
황당한 일이기에 유치권행사한다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너무나 황당하고 복잡한 일이
그 건물에 얼힌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3층 건물주 대리인(실질적으로 3층 건물주인 행세)
과 예전 건물전체의 주인과의 관계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이 제게 하는 말이
저와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3층 건물주 때문에 속아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들어보니 딱하긴 딱한 사연이라,,,
어떻게든 3층 건물주 방해할껀데 그러면
제게도 피해가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하려는 일이
소문과 또한 몇번의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에 너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몰랐던 일이기에
3층 건물주에게 연락하니
별일 아니라고 하고 해결되었다고 이야기 하기에
법적으로 해결했다고 하지만
문제가 문제인지라,,,
그러다가 9층 교회가 있어서
에레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한 노인분과 키 작은 분과 같이 타는데
키 작은 분이 한 노인분에게
저를 가리키며 3층 임대 들어올 사람이라고 하는데
노인분이 3층 건물주 욕을 하며
가만 안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장사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에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한 참에
키 작은 사람이 노인분에게
저를 가리키며
이사람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임대 들어올 사람입니다...말했지만
노인분이 3층 사장하고 관련되어 있으니
장사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어이없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 자체가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주먹이라는 주먹으로 유명한
조*은
김춘*
장군의 아들 오른팔,,,
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그 노인분은 주먹으로 유명한 조*은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었습니다...허걱TT
그 노인분과 3층 건물주는 서로 소송으로 악연중에 악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명 이는 영업에 엄청난 손실과 차질이 생기기에
건물주에게 말씀드리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안해 주셨나?
말씀드리니
한다는 말이 젊은 사람이 패기 어쩌고 하는데
패기와 장사와는 별개이고 나는 장사해서 돈벌기 위해
그 건물을 세들어 가는것인데
건물 임대인으로 얼힌 일때문에
피해를 보고 장사를 할수 없기에
법치주의 이야기를 하는데,,,법치주의 국가지만
알게모르게 주먹이 앞서는 사람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
그에 대해 말씀드리니
한다는 말이 법무사와 변호사 이야기를 하며
소송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TT
철거는 3일이면 끝난다고 해서
9월 21일(월)부터 인테리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이야기를 끝낸 상황에
이런 저런 지연으로 철거로만 1주일이 걸렸고
인테리어 업체도 다른곳 일정때문에
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천상 일주일 늦은 28일부터 진행한다고 하는데
진행도 못할 상황입니다TT
또다른 사실은
3층 임대인과 앙숙인 노인분이 3층에 임대가 되면
에레베이터와 주차타워(고장으로 가동도 안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11월 16일전에
가동하도록 임대인이 관리단과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 대해
노인분이 유치권을 행사할꺼라는 이야기에
더더욱 저는 장사를 할수 없고
엄청난 영업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택한건 주차 시설때문이었고
계약전이나 계약후에도 건물주에게 이야기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주차타워와 에레베이터를 유치권 행사하면
쓰지도 못한다는데,,,,이를 어찌하나요?!
현재도 인테리어 업체나, 대출과 관련해서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분명, 계약당시 그부분에 대해 건물주는 일언방구도 없었고
저는 알고 바로 연락드리고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볼수 있기에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고
위약금까지 지불하라 전화통화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도 몰랐다며 발뺍하고
욕하면서 저의 인격모독을 하고
죽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에(통화 저장)
현재는 계약금 1천만원을 지불했는데
그와 더불어 공갈협박과 인격모독한것에 대해 죄를 물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런 사람은
더 독한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줘야 할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법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이참에 깨닫게 해주렵니다!
아는게 별로 없지만
전문가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황한 내용이라서 정확한 요점을 파악하기 어렵군요.
제3자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임차인으로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고,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전 중개인과 협의를 해 본 뒤 임대인과 다시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황당한 일에 대해서 자문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