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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도한 임대료 조정과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대해서....
질문자
sshpbd1035
답변일
2009-09-28 08:09
질문
2008년 11월15일로 부터 2년 임대 기간으로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세권 상권은 A,B,C 세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희는 C급에 속한 대로변에 위치한 신규(1년) 건물입니다.
A급에 속한 한 점포를 비교해 말씀드리면,
A급 점포는 구건물(8년)로 분양면적 103평, 실평수 83평, 보증금 1억2천만, 월세 600만(부가세,관리비 별도)이고 저희는 C급 점포로 분양면적 64평, 실평수43평, 보증금2억, 월세 600만(부가세, 관리비 별도) 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관리해 주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로 두달전 관리비 문제를 제기하자 하루 한번 오전 11시에 임대인의 다른 건물에 있는 청소 아주머니가 와서 화장실과 계단 청소만을 하고 있습니다.
개점이래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어 임대인에게 주위 시세에 맞춘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대답은 미룬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인 본인은 주위 시세와 상관없이 본인 건물의 자산가치 만큼 받는다고 하나, 이곳은 주거2종 지역이고, A급 점포는 상업지구임에도 본인 건물이 신규라는 이유를 들어 임대료가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3월이래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현재 7개월치가 밀려 있는 상태인데, 9월18일 임대료 과 미지급에 따라 남은 임대기간과 상관없이 점포를 비워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거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특히, 임대료 인하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승수 배상(010-3315-8606)
답변
일단 임차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인 것같습니다.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상대방이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계약해지대상이 되어 점포를 명도해 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임대료 인하 요구에 대하여는 서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대료 인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현재 7개월 간 임대료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귀하가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조정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같네요.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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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임대료 조정과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