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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관리비장기연체에 대응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질문자
kdongpal
답변일
2009-09-29 03:09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는 관리단이 아닌 번영회에서 운영하면서 관리는 용역회사에 위탁관리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관리회사소속의 신임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곳의 점포에서 관리비 고액장기미납연체료에 전임소장이 개인명의로 가압류를 하여놓았습니다.
1) 과연 소장 개인명의로 된 가압류효력이 번영회를 대표하는 적법성과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
2) 정상적으로 가압류를 한다면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채권보전에 적법하지?
3) 만약 계속 장기 누적체납으로 선순위 채권을 정산한후 잔여금이 없을 경우 어떻게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지 ?
4) 늦게나마 관리단을 구성하여 대응 한다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원칙적으로 상가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인이 관리비 징수 업무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 상가의 경우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소장 개인 명의로 가압류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개인 명의로 가압류를 하였다면, 향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 문제가 생길수 있어 보입니다. 가압류효력은 가압류가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2. 관리인 명의로 하여야 됩니다. 상가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인 명의로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3. 선순위 채무가 많다면, 상가를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를 징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상인과 미리 협의를 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라면, 상가주인과 협의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 관리단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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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장기연체에 대응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