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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건물 분양이 안되서 임대를 먼저줘야하는데....
질문자
kwak4662
답변일
2009-10-07 03:10
질문
4층 신축건물을 얼마전에 지었는데
분양이 잘 안돼서 임대자를 둘까 합니다.
근데 신도시라서 지금 시세는 많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약 30%선에서 임대를 줄까 합니다.
1층 보증금 1억에 600만원인데..
문제는 1년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다음 년차 임차료 인상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넘어서 인상 상한폭 9%는 적용 안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맞는 것지 궁금하고
만약 인상하면 몇%까지 인상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임대가가 너무 낮아 투자자를 찾기 힘들고 1년정도면 신도시 상가가
거의 형성이 다 될꺼 같은데 이렇게 받아서는 너무 손해가 큰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차임등을 증액할 때 9%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가 지켜야 될 것이며, 만약 당사자가 서로 증액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법원에 증액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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