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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Q&A란? |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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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증금1억에 월세 600만원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인상 상한선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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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kwak4662 |
답변일 |
2009-10-12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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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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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질문한 부분에 혼돈이 생기는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가 각 지역마다 환산보증금액이 다른데
환산보증금으로 7억인데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상 상한폭은 준수해야 하는가요??
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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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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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서울은 2억6,000만원, 기타 광역시는 1억6,00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7억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선도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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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