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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전대차 상가의 임대추가질문
질문자
roadran
답변일
2009-10-12 12:10
질문
5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운영하던중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건물주의 구두 승인하에 전대차를 준게 화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가(전대인)세입자와 마찰로 인해 서로의 감정이 너무 안좋은 상태이고 2년이 넘어지만 서로 인사도 하지않고 지내는 상태입니다,
설상 가상으로 세입자가 저보다 손님이 많은 상태입니다.
알게 모르게 제 손님이 오면 돌려 보냅니다 몇번의 경고에도 들은척도 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갈등으로 인해 가게에 대한 애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 했으나 전차인은 막무 가내로 계약이 종료되면 장비만 챙겨서 나가라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암암리에 건물주를 설득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종료 시점은 저와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운영 자금난을 껵고있는 상태여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 하지 않으면 권리금과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고 나올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차인은 저와의 좋지 않은 감정으로 계약 승계를 반대하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건물주와 전차인이 반대하고 남은 계약 기간동안 의무를 다하라고 하며 중도해지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들어 줘야 하는지요 기간은 2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보기싫은 사람과 있는게 지옥 같습니다.
또 건물주는 허락하고 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반대하면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요 가게를 빨리넘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대로 있자니 건물주와 전차인에게 이용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전차인 생각은 영업 방해를 하면서 제스스로 포기하고 권리금 한푼없이 가게를 독식하려고 합니다.
참고로타이어 정비를 합니다.건물주도 전차인이 이미 포섭한 상태입니다. 전대인 타이어 전차인정비 한공간 장비를 공유 하다보니 많이 부닥칩니다.
답변
좀 어려운 상황인 것같은데요. 건물주가 새로운 전대차를 반대한다면, 귀하의 경우, 새로운 전차인을 구할수 없을 것같군요.
아울러 5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계약갱신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귀하는 타이어 가게를 주인에게 명도해 주어야 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비 전차인과 건물주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귀하의 경우 입지가 더욱 좁아질수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일단 건물주와 협의를 다시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약 갱신문제도 있으니 가게를 잘 운영하면서 건물주와 잘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같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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