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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Q&A란? |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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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런 경우 승계집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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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whtngh |
답변일 |
2009-10-19 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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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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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A은 임차인B와 임대차계약, 임차인B은 임차인C와 동업계약서작성 임차인C
단독사업자등록신청 영업중일경우
임대인 A는 임차인B 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후 본안소송에서 임대인A가 승소한경우 기판력이 임차인C에게도미쳐 강제집행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치지않는다면 임차인 B와 C을 공동피고로하여 본안소송을 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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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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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할 때 b,c를 공동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b만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c에게는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에서는 b,c를 공동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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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