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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임대차 양도및 수선의무는 어떻게되는지요?
질문자
roadran
답변일
2009-10-28 09:10
질문
1. 임대인a / 전대인b / 전차인c /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4개월 남은 상태에서(전차인c도동일) 전대인b가 임대인a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양도를 할경우 전차인c가 반대하면 임대차 계약을 승계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2.임대 상가의 샷다문이 고장났을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률상 전차인의 승낙은 요건이 아닌 것으로보입니다. 즉, 임대인의 승낙이 있다면, 임차권을 양도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차인이 사용중인 임차물에 대하여 다시 양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2.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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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양도및 수선의무는 어떻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