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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쇼핑몰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계획과는 다른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질문자
im7346
답변일
2009-11-10 12:11
질문
대전토마토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간의 확정수익율보증과는달리사업활성화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지금은 브라이트유니온과 유탁계약을해 매장을 운영하다고 5년간 제가 분양 받은 매장을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 동의서에 날인하라고 합니다.
5년간 확정수익율 5%로를 준다네요
동의서에 동의할경우 재산권행사가 가능한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항해야할지~~아무것도 몰라 답답함 맘에 올려봅니다...
답변
상가 활성화에 실패하다보면 그런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됩니다.
법적으로야 2년간 약정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익율 보증을 이행요구하실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이행능력이 없다면 청구자께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셔서 강제(?)하실 수 밖에 없겠지요.
현재 변동사항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즉, 확정수익율에 대한 보장은 보장으로서 가치가 있겠지만, 이행능력에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사가 지키지 못한것에 대해서, 차기 운영주체또한 반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침체되어 있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 긍정적 검토를 하시되, 수익보장에 대한 완전한 이행담보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매장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은 위탁내용 자체에 본인의 권한제한이 많기때문에 상대방의무가 실현되지 않을시 대처방안등을 함께 담아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은 귀하와 직접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임자와 계약을 하게되는 것이므로 위탁관리자가 이행불가 상황에 빠지면 복잡한 명도등의 문제등이 발생하게됩니다.
수분양주들과 최대한 의견과 안전장치를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협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쇼핑몰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계획과는 다른동의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