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동종업종입점으로 인한 피해보상방법을 알고십습니다.
질문자
kdm7209
답변일
2009-11-11 03:11
질문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맘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09년 3월에 이동통신 매장을 계약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4월에 제 매장을 둘러싸고 대형 휴대폰 아울렛매장을 내주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개점 휴업상태가 계속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려했으나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하고있는 매장은 대리점이기 때문에 한통신사의 물건만 팔수가 있고 아울렛은 3사제품을 다팔기 때문에 경쟁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독한 건물주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상에는 동종업종 금지에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계약서를 정확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같구요.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임대인 겸 건물주와 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동종업종입점으로 인한 피해보상방법을 알고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