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활성화를 위한 용도 일괄변경관련 법률상담
질문자
knpcorp
답변일
2009-11-19 02:11
질문
- 한층당 300평규모의 지하1층 , 지상6층 건물이며
100여명의 구분소유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용부분이 건물 전체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활성화 하고자
1층과 5층 부분을 영업판매시설에서 유흥(주류판매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단 차원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며 상가활성화를 위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소수인원의 반대에 의한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규약변경과 함께 , 상가 활성화때 까지의 무조건적인 동의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필요한 관리 규약 항목과 , 구분소유자에게 받아야할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규약 내용또한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관리단의 선의적 사업절차진행에
있어서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넣고 싶습니다.
/ 기타 여태까지 소비된 관리비 부분은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난해한 질문입니다만, 현답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규약변경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1층, 5층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다른 상인들에게 많은 영향이 미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원같은경우,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판매시설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약 내용 변경시 무조건적인 동의를 내용으로 할 경우, 무효로 되므로 구체적인 권한위임 내용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규약변경시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집합건물법 제29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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