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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방해로 인한 피해 대처할 방법은없나요?
질문자  roadran 답변일  2009-11-25 02:11
질문


건물주a 전대인b 전차인c
b가 1층 상가를 임대하여 운영이 어려워지자 a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는 세차를 하고 c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c가 정비 하러와서 세차 문의 하는 손님을 세차 안한다고 돌려 보내는 것을 b가 몇번 목격하고 시정을 요구 했으나 c가 하는말이 b에게 자기처럼 세차 하러와서 정비 문의 하는 손님은 영업 안한다고 돌려 보내라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c가 영업이 b보다는 잘됩니다. 앞으로 손님을 돌려 보낼때의 대응책은 ?
상기의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지요?

답변


정비 차량이 세차를 하고 싶어하는데, 세차를 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인 말했다면, 분명히 b에게는 손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b의 영업과 관련된 부분인지 여부를 보면, 정비차량이 세차여부를 문의하여 세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행위만으로 b가 하고 있는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b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세차시설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수 있을텐데요, 위에서 말한 행위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차계약 해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잇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차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바로 옆가게 이므로 쉽게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손님들이 자기 뜻대로 세차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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