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시장 동향
상가시장레이다
레이다칼럼
컨설턴트칼럼

분양상가 정보
지역별 전체 분양상가
일자별 전체 분양상가
상가발언대

생생! 상가
국내주요 100대상권
분양상가 현장탐방
성공창업인
상가Q&A
전문가 추천상담
상권분석

분양상가 시세통계
전체 분양상가 시세통계
근린상가
단지내상가
멀티복합상가
테마쇼핑몰
주상복합/오피스텔상가
기타상가

매물상가 정보
관심/추천매물
특급 추천매물
상가점포

상가 맞춤 검색
분양상가
매물상가

역세권 상가검색
역세권 분양상가
역세권 매물상가

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상가 Q&A란?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도로점용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누가 내는 것인가요?
질문자  roadran 답변일  2009-11-25 02:11
질문


저는 세입자인데 건물주와 도로점용료를 반반식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반반식 부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옆가게 하시는 분이 자기도 처음에는 건물주와 반반식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서 명기)1년 가갑게 납부 하던중 도로법상 임대인이 내는거다 라고 항의하고 지금은 부담을 안한다고 합니다.
옆가게 사장님 말처럼 임대인이 납부 하는게 맛나요?
참고로 1층은상가 2층은 원룸 3층에 건물주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로 점용료는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납부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중인 사람은 건물주이며, 건물이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절반씩 분담하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되므로 건물주와 잘 협의하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상가뉴스레이다 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저작권은 상가뉴스레이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