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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도로점용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누가 내는 것인가요?
질문자
roadran
답변일
2009-11-25 02:11
질문
저는 세입자인데 건물주와 도로점용료를 반반식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반반식 부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옆가게 하시는 분이 자기도 처음에는 건물주와 반반식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서 명기)1년 가갑게 납부 하던중 도로법상 임대인이 내는거다 라고 항의하고 지금은 부담을 안한다고 합니다.
옆가게 사장님 말처럼 임대인이 납부 하는게 맛나요?
참고로 1층은상가 2층은 원룸 3층에 건물주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로 점용료는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납부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중인 사람은 건물주이며, 건물이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절반씩 분담하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되므로 건물주와 잘 협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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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누가 내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