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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료 인상절차가 없나요?
질문자  sms9112 답변일  2009-11-26 11:11
질문


12월2일이 2년기한입니다 24일어제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려달라하니까 올린다는 얘기를하였답니다.
최소한 한달전에 통보를해줘야하지않나요 어떻게 임대료를올려주고 연장을해야하나요 아님 그대로 묵지권으로 연장이가능한가요?
겨우일주일남겨두고 얘기를한걸로 밀어붙여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료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시기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증액을 하면, 1년 이내에 다시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행사하여야 하며, 차임,보증금 증액 부분은 다시 논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잇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해서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세가 조정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월세를 조정할수 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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