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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건물주가 본인아들이 사용한다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질문자
yttel
답변일
2009-12-03 10:12
질문
전 시골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003년3월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70만원 최초계약했고요, 가계확장으로2005년12월9일 보증금3000만원에 월세50만원에 재계약 했습니다. 전 한달에 두번 가계세를 납부합니다.한번은 매달15일 50만원,또 한번은 매달말에 70만원.몇년전부터 건물주가 햇갈린다고 매달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매달말에 120만원씩 납부하고 있고요.올초에는 건물2층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창고로 사용하면서 월30만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제 총월세가 150만원 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석달전에 가계세를 40만원 올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제 두달동안 월세를 190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1일 가계를 비와달라고 하는겁니다. 건물주 아들이 사용할거라면서요. 제 생각에는 계약서를 안썼지만, 가계세를 올려받는다는건 재계약에 의미가 있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계약을 하고난후에 두달만에 가계를 비우라는건, 건물주에 횡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업종이 슈퍼이다 보닌깐 시설투자로 냉장,냉동,전기증설,간판등 그리고 가계확장 당시 옆가계 권리금등을 따져보면,적은 돈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무턱대고 가계만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시설이전비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저는 이 상가에서 더이상장사할 마음은 전혀없고요, 다른 상가를 알아보려 합니다. 가계를 비워주는건 어려운게 아닌데, 그냥 이대로 나가기엔 제가 너무나 손해보는게 많아서요. 건물주에게 시설비며, 가계이전비등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원상복구를 하시고 해 두셨을 것입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냉동, 냉장 시설등을 철거한 뒤 인도해 주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냉동, 냉장시설 등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철거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비는 가게 주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가게 주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가로 이전하실 경우, 권리금 문제가 생길 것같은데요. 가게 주인이 실질적으로 아들을 내세워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건물주가 본인아들이 사용한다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