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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입주권전매? 미등기전매? 문제는 없는지?
질문자  kingno999 답변일  2009-12-09 05:12
질문


직장인인데 와이프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수가 대비 6.5%의 수익률입니다!
아주 먼 미래를 보고 적은 수익율이지만 해볼려 하는데...
좀 찝찝한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2007년경 입주와 사용을 하고 있는 아파트 근린상가(아파트 1층)인데
분양자가 아직 등기를 안했다 합니다!
등기부를 보니 시행사인지 시공사인지 이름으로 2007년도에 등록되어 신탁등기가
되어있더군요!
지금 이상가는 깔세라고 월세를 놓은지 꽤 된걸로(2007년이후) 압니다!
한데 아직 분양자는 잔금이 남아있다고 하고 매매시 문제없다고만 하는데???
사용허가가 난것은 혹 미등기전매가 되는것은 아닌지요?
제가 여쭙는지역이 성남이라 뭐 많이 문제되는 곳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질문은 정리하자면
첫째 : 상기 사용중인 상가가 매매시 분양권전매인지? 아님 미등기전매인지?
둘째 : 둘다 매수자의 책임(법적) 이나 불이익은 없는지?
세째 : 이런경우 매매시 부가가치세(건축분)를 내어야 하는건지?
(중개업자는 매도자가 알아서 처리키로 계약서에 넣기로 했습니다)
네째 : 일반사업자등록, 간이사업자등록중 년 2000만원도 안되어 간이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가능하겠죠?
다섯째: 계약과 잔금시 유의사항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계약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기다립니다!


답변


1. 분양권 전매인지, 미등기 전매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대금지급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금중 어느 정도 미지급된 것인지 시행사 상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매수자의 경우, 특별한 책임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은 탈세가 문제될수 있겠죠.
3.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매수자는 부가세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간이사업자 등록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 바랍니다.
5. 계약과 잔금지급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받은 사람, 분양받은 사람이 지급한 대금 문제, 분양자와 계약시 등기를 어떻게 넘겨 올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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