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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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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주인에게 권리금받을수있을까요?
질문자  qaz2116 답변일  2009-12-14 03:12
질문


2년전에 집주인에게 직접 권리금2500만원을 주고 설치비1000만원을들여
매장에 들어와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했지요
관리비포함하여 월세 220인데 얼마전 450으로 세를 올리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나가라는 얘기지요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으니 연장계약은 어려울테고 어차피 정떨어진거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권리비를 주었으니 가능하다면 한번 소를 걸어보려합
니다...권리비와 설치비를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중 사용가능한 기간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하겠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기간을 모두 채울수 있도록 하였다면, 권리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하겠으며, 존속기간이 남겨져 있다면 총기간에서 잔여기간에 대한 기간분 만큼 건물주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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