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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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계약이 첨이라 아무것도 모르고...고수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자
gagdian77
답변일
2009-12-14 03:12
질문
12월 10일 아파트 상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준 상황입니다.
미용실을 하나 동업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 목이 좋아서 땡잡았구나 싶어서 계약을 했는데 뭔가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금 : 2,000,000원
보증금 : 20,000,000 원
월세 : 1,500,000
부가세 : 150,000
중개 수수료 : 1,530,000 원
계약 경험이 첨이라 인감만 들고 들뜬 마음에 부동산만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나서 중개업자가 계약 내용을 쫙 설명해주는데..
부가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부가세를 왜 임차인이 내어야 하는건가요?? 하고 물어보니 다 그렇다네요.. 그래서 머 그러려니 했습니다..주위에 알아보니 머 다들 그런다고 하던데..제가 화나는 부분은 왜 첨부터 설명해주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지..그리구 같은 미용업종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부가세를 반반내는 분도 있고.. 부가세를 첨부터 안내는 분도 있고..우리처럼 부가세를 꼬박꼬박 내는 분도 있더라구요... 이건 왜 이런건가요??
그리고..중개수수료 부분도..
(20,000,000+(1,500,000*100))*0.9% = 1,530,000원이라고 하는군요..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라고.. 저는 조금이라도 깎고 싶은데 절대 안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소개받은 부동산이라 믿고 계약을 했는데 좀..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첨부터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맘이 좋지 않을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부동산만 믿고 달랑 계약을 해버렸는데..좀 화가납니다..
이럴경우 중개업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파기를 한 후 집주인과 1:1로 계약을 해버리면..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부동산과는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부동산을 이용해서 그 상가를 다시 분양받으면..그것도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세는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붙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주체는 임차인이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납세징수를 편리하게하기위해 의무부과를 임대인에게 지우기때문에 임차료에 부가세를 임대인이 별도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부당한 처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부가세포함으로 주장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부분은 0.9%가 상한액입니다.
즉, 넘겨서는 안된다는 금액이며, 0.9범위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일방적인 결정통보는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개업무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약하게 책정되어 업무상의 애로가 많다는 것이 중개업무종사자들의 변이므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받은 물건에 대해서 중개업자를 제외하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나 또는 계약이후 계약파기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중개업소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판례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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