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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시행사임의의 용도변경으로인한 대응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자
dbdydaks
답변일
2009-12-23 11:12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pc방을 하려고 2009년 8월10일 상가 전용면적87평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당시는 근린생활 1종으로 되어있었고 이것을 시청 문화체욕과에 문의하여도
허가문제는 없다고하여 계약후 인테리어도 알아보고 소방관련문의도 알아보고
일을 진행하면서 2009년 9월13일날 준공심의가 끝나 9월29일 등기이전도 완료하면서
당연히 계약당시하고 틀리리라고는 생각도안하고 2009년 12월9일 오픈을 준비하고 있
는 과정에서 pc방 등록을 하려고시청문화체육과에 서류를 제출 했는데 서류보완이
라고 미뤄지더군요 당연히 되는 줄알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에(2개의 점포중 2호가
교육연구시설로 바뀌어있더군요 그것을 용도변경후 다시 신청하라고 하여
현재 오픈할려고 pc. 모든집기준비하였던 것을 모든 집으로 갔다놓고 용도변경신청
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분양사 맘대로 계약후에 용도변경을 한것은 분양사 잘못이 아닌가요
분양사 한테 따저 물었더니 분양받기전에 저희가 학원임대도생각해보고 그런애기를
나눈적이 있어 바꾸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저희가 6층 5칸중 4
칸을 분양받아 4호 5호 태권도장으로 계약을 해주고 2호 3호는분양계약서상에는
분명히 pc방이란 업종으 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바꿔놓은것이 이해가 안감니
다 어제 시청 건축행정과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그런데 놀란것은 제가 계약일은 8월 10일인데 용도변경신청일은 8월 21일 이더군요
그리고 9월13일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구요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분양사가 이해가 안가고 제가 지금시설비만 2억 6천이라돈을
투자하고 분양대금은 6억4천입니다
영업도 못하고 용도변경하는 비용도 백3십만원이란 돈을 손해를 보고있어 답답해서
문의드려봅니다
4호 5호도 계약당시 근린1종인데 현재 교육업무시설로 되어있습니다
태권도장은 아직 개원을 안한상태입니다 태권도장도 개원하는데 용도의 피해가 되는
지 제가알기로는 500m2 이하는 근린1종 이나2종에서 영업을 해야하는걸로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에도 영업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만의 피해를 보고있는지 계산도 안나옴니다
분양사에게 어떤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분양사의 독단적인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손해가 많이 생겼다면, 그 손해를 분양사가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약당시 계약서에 pc방 용도로 지정받았다면, 분양사의 일방적인 용도변경으로 인한 손해는 분양사가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손실 등을 산정하여 분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9. 12. 22. 김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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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임의의 용도변경으로인한 대응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