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가 구분소유자임이 명백하다면, 남편이 처의 위임을 받아 관리단을 구성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도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부부사이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므로 남편이 처 명의로 등기한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실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이 관리단을 구성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개발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3. 구분소유자 전원이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된 사람뿐만 아니라 미등기된 경우, 해당 등기소유자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정족수에 미등기자(시행사 명의라면, 시행사로부터 확인받은 뒤 관리단 구성하는 것이 좋을듯함), 미분양분(시행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필요할 듯함)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4. 선수 관리비 등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 보증금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하겠네요.
가게가 폐업하더라도 기존에 발생된 관리비 등은 지급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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