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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분양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 대지와 건물분관계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
kj2927
답변일
2010-01-20 10:01
질문
상가 분양시 확정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층 점포 하나를 매매 했는데 최초 면적에서 0.21 평이 증가 하였고
평당 매매 금액은 평당 2천만원 입니다.
최초 계약서상 부가세를 산출하기 위해 토지 비율과 대지비율을
근거로 하여 계약서에 작성하여 토지가액 건축가액 부가세 이렇게
명시하여 표기하였습니다.
2. 확정면적에 의거 공유면적 정산이 부분 잘못되어 전용면적은 변함이 없으나
분양면적이 위와 같이 0.21평이 증가함에 따라 4백2십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3. 매수인은 대지는 그대로고 건축면적만 변동하였으니 변동만 건축면적 부분만
건축 비율에 의거 평당 정산해야 그 비율대로 하니 약 100 여만 정도가 나옵니다.
4. 최초 계약서상 분양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평당 분양가액으로 정산하기로
계약서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당연히 분양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으로 토지지분도 면적비율에
의거 자동으로 변환되는것이며 또한 정산기분이 계약서에 의거 평당정산이 기준이므로 평당으로 정산하는것이 옳다고 하는데
매수자는 건축부분만 변동 됐으니 건축비 변동된 부부만 정산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것이 옳은 것 입니까??
위 2 번에서 전용면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또 다른 해답이 나올 수 있나요????
물건을 팔때는 상가를 판것이지 대지와 건물을따로 나누어 판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문위원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아직 정산이 미루어 지고 잇는 상태 입니다....
답변
토지지분은 전체 공급면적(건물분)에 따른 안분배분이 있기때문에 건물분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었다면 의당 토지분에 대한부분도 증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산오류로 인하여 토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변동이 없는 오류가 있었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분만 적용하여 증감액을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즉 평당공급가에 의해 정산을 한다고 하였지만 평당가의 구성내용은 토지분+건물분이기때문에 토지분의 변동없이 건물분만 변동되었다면 건물분에 대한 정산이맞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다면 다른 결과가 있는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전용=공급(계약)면적이기 때문에 전용과 공용의 증감차이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면적의 증감이 현저할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점음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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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 대지와 건물분관계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