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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아주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질문자
taehwan916
답변일
2010-01-20 11:01
질문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에서 19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A가 관리비를 미납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수차레 내용증명도 보내고 말을 하였지만
납부를 하지 않아 (참고로 A의 점포는 지금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상가 번영회에서는
납부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계량기의 차단기내려 단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A는 계량기의 차단기를 다시 올려 영업을 하여
계량기로 들어가는 전기선을 끊어 단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A는 자기 점포에 세들어 사는 점포에서 전기를 끌어와 사용을
하여 전기를 준 점포도 단전을 시켰습니다.(이 점포도 관리비 체납상태입니다.)
그랬더니 A는 어디서 구했는지 발전기를 들고와서 A가 소유한 빈 점포에 설치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상가의 벽은 판넬로 되어있는데 실내에서 발전기를 돌리니 소음도 심하고
매연도 심해서 끄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야 겠다고 끄지 않고 경찰이나 시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하여
시청 환경과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경찰도 불러 보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우리보고 잘 이야기 해보라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나요..
저희 점포는 발전기를 설치한곳 바로 옆에 있어 벽을 타고 매연이 들어와 장사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오늘도 발전기때문에 싸우다가 올라와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답변
발전기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영업방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발전기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의 정도, 매연으로 인한 영업방해 등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한 뒤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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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