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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옥내소화전 동파로인한 피해보상은?
질문자
hankyung1
답변일
2010-02-01 01:02
질문
복합상가입니다. 4층 옥내소화전이 동파되어 3층 가게 지붕으로 누수가 되었는데,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4층 건물주에게 있는지 아니면 관리소홀로 인한 관리사무소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보여지며, 4층 건물주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예측할수 없는 천재지변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나, 동파로 인한 피해시 일기예보등을 통하여 동파가 예상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관리사무소측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건물주에게도 배상을 요구하신뒤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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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동파로인한 피해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