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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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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yjhkshjy
답변일
2010-02-05 02:02
질문
상가앞 보도 부분에 주류냉장고 와 아이스크림냉장고등 여러가지 물건들이 진열 되어 있읍니다.
옆에 있는 미장원에서 복도 부분의 사용에 대해 군청에 민원을 신청 하기를 2차례 그때마다 물건을 다 치우고 사진찍고 다시 진열하고 하는 반복 되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 미장원 사장 한테 사정도 해보고 해도 해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읍니다.
어제도 군청 담당자 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벌금을 내셔야 된다고 만약 벌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고 벌금이 나온뒤 또 고발이 들어가면 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도로상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거나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는 도로법상의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고소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처벌은 과거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3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은 수준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른 벌금은 행정형벌이므로 한번 처벌에 그치지 않고 위반하면 게속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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