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동종업종 영업금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질문자
hancomkc
답변일
2010-02-16 11:02
질문
2005년도 분양된 5층상가건물의 3층상가
답변
1. 분양계약서에 가필의혹이나 조작의혹이 있으면, 법원에 요청하여 원본을 제출받을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2. 2차 상가개정시 상가소유자들이 자필서명하여 영업독점권을 배제하였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확인서 등을 작성받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동종업종 영업금지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