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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상가 계약금
질문자
sora006
답변일
2010-02-17 10:02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테마상가를 2008년도에 분양받았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이 높은 프리미엄과 전매에대한 약속의 말만으로 당일 계약을 어리석게 했었죠.
그런데 계약후 공사가 중단되더니 몇달후 준공일자를 연기 시켜야한다고 공문이왔고
계약자들은 새로 계약을 하라고 해서 새로운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입금상태는 중도금 6차까지 납부가 다되었구요.
그런데 현재 시행사의 자본금 부족으로 또다시 공사가 지연되고있고, 시행사는 계약당시 구두로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시행사를 믿지못하는 마음에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취소는 어떤사유에서만 가능한건지..
제가 순수한맘에 시행사의 꾀임에 왠지 빠져든거 같은 기분이 들고 더이상 상가로인해 마음을 졸이는게 너무 힘듭니다.
선량한 시민에게 악덕 시행사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ㅠㅠㅠ법이 진정 정당하다면 이렇게 당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수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준공전 중도금 6차까지 납부후 계약 해약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계약금중 입점비(상가홍보비,개발비등등)계약금도 돌려받을수 없는건지?(입점비에 관한 내용은 다른 테마상가에서도 불공정약정이라고 판결난걸로 알고있슴)
3. 계약서 내용중 해약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갑(시행사) , 을(계약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내용외에는 계약서상에 해약시 계약금이 갑에게 귀속된다, 아니면 위약금을 내야한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구요 4항에보면 준공전에 해지시
답변
1. 계약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어느 쪽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준공검사를 마쳐주지 못한 시행사측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돈을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위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간도 걸리고,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 계약금중 입점비 부분도 일응 반환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에 입점비에 관하여 어떻게 약정한 것인지 확인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시행사측에서 분양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거나 기타 횡령의 의심이 있을 때는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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