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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상가 해약시 계약금
질문자
sora006
답변일
2010-02-17 10:02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테마상가를 2008년도에 계약하였습니다.
빈번한 공사중단과 처음 계약시의 약속이행이 잘 안되고 있고, 시행사의 나쁜태도로인해 속앓이 하고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포함+중도금 6차까지 납부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현재 상가로 인해 너무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어 계약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아래 내용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제5조[임대분양금 체납과 해약의 특약]
1. 갑은 을이 전문 제3항의 임대분양금을 규정된 납입시기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7일간의 이행기간을 정한 1횡의 최고로 본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2. 갑은 을이 전문 제3항의 임대분양금을 규정된 납입시기까지 2회이상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3.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을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보증책임의 이행,기타 임대차분양금의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당할경우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4. 본조 각 항의 사유로 갑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을은 임대분양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상당액을 약정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준공전에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경우 을은 갑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반환또는 정산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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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상가 해약시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