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7곳 '역세권 활성화 계획 추진 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고 하반기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가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지난해 정부의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겼던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역세권의 토지용도를 높여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을 임대오피스·상가, 공공주택, 공용주차장 등으로 공공기여를 받아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활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서울에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 총 307곳의 역세권이 있다. 역세권(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의 총면적은 55㎢로 서울시 전체 시가화 면적(강·산·공원 등 제외) 370㎢ 중 15%가량을 차지한다.
역세권 토지의 상업용지 전환은 서울시가 지난해 3월 확정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자치구별로 신규 상업지역 물량으로 배분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신규 상업지 배분 물량이 많은 광진구(5만6000㎡), 성북구(5만4000㎡), 동작구(4만9000㎡), 관악구(4만3000㎡) 등 자치구가 역세권 활성화 계획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시는 2030 생활권계획을 통해 기존에 상업지가 많았던 종로·을지로 등 도심이나 여의도, 강남3구보다는 상업지역이 적었던 강북 지역이나 서남권 지역에 많은 신규 상업지를 배분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해 온 강남·북 균형발전과도 연관이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지면적 3000㎡ 이상의 주거·상가 지역이거나 1000㎡ 이상 토지를 포함한 구역에서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폭 8m 이상 도로와 최소 한 면은 접해야 하고, 사업지 안에 20~30년 이상 낡은 4층 이하 건물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하반기 조례를 개정해 5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노원구 공릉역세권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로 용도 상향해 지상 21층, 주택 564가구(임대 10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정책 `폐업·재창업 지원`을 1순위로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꿔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종업원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13만~15만원을 보조하는 방식인 자금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폐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정부는 이 방안을 7월 초 발표하는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으로 이번 대책의 골자는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 지원 방안 △사전 컨설팅을 통한 과당 경쟁 최소화다.
올 하반기부터 전국 30여 곳에 설치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컨설팅 거점으로 활용해 지원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분별한 자영업 난립을 막기 위해 신생 자영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정책자금을 요청하면 교육·컨설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전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인상분을 메워주는 방식을 썼다면 이제는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재창업·재취업에 포커스를 둔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을 16.4% 올리기로 결정한 2017년 여름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썼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론에 따라 아예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25년 뒤…세종시 빼고 모든 시·도 인구 줄어든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47년)’ 결과를 보면 25년 뒤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전체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울산·대전·광주 등 9개 곳에서 2017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뒤인 2044년 이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에서 자연 감소와 인구 전출입 등을 포함해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사망하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2013년 전남을 시작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강원(2014년)·전북(2015년)·경북(2016년)은 2017년 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17년부터는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자연감소했다. 2042년에는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도 자연감소 현상이 확대될 전망이고 전국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47년에는 489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2040~2045년 사이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를 의미하는 ‘30-50클럽’에서도 이탈하게 된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인 생산연령(15~64세) 인구가 줄어드는 점은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50~60대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노인 인구에 편입되면 소득이 줄어 민간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전국 생산연령 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총인구의 73.2%)에서 2047년 2562만 명(52.4%)으로 30년 동안에만 1195만 명(-20.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대비 2047년 생산연령 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에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금리 불구 10억대‘거액 예금’ 은행으로 go go
지난해 은행 예금에서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액 계좌’ 규모가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 계좌’ 대부분이 기업 예금이라는 점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이 은행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 등) 가운데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계좌의 총예금은 565조 794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6조 6050억원 증가했다. 10억원 초과 계좌 규모는 2014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30조원 정도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66조원이나 늘어났다. 10억원 초과 예금 규모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3%로 전체 예금 증가율(7.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보통 ‘거액 계좌’는 개인보다 기업 예금의 비중이 크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금이 예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 예금 위주의 1억원 이하 계좌 규모는 430조 9860억원,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계좌는 145조 2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산가와 개인기업 예금 비중이 높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계좌도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그러나 상·하반기로 나눠 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51조 3080억원에서 12월 말 50조 5220억원으로 집계돼 하반기에는 되레 1.5% 줄었다.
30년 뒤엔 학령인구 38% 급감할 듯
초저출산 영향으로 30년 뒤 학령인구(6∼21세)가 40% 가까이 곤두박질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은 10년 안에 1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인구절벽 현상이 예고됐다.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학령인구는 2017년 846만명에서 2047년 52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30년 만에 38%가 줄어드는 셈이다.
시도별로 보면 행정수도 이전 후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세종만 학령인구 감소에서 비켜 갔는데 세종 지역 학령인구는 2017년 5만명에서 2047년 1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제주(-16%)와 경기(-25.9%)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감소율이 3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북(-48%), 부산(-47.9%), 대전(-47.7%), 광주(-47.6%), 대구(-47.4%), 경북(-46.8%), 전남(-46.4%), 울산(-45.3%), 서울(-45.2%), 강원(-43.9%), 경남(-42.6) 등 11곳은 40% 이상의 감소율이 예상된다.
학령별로는 고등학교 학령인구인 15∼17세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남에서는 학령인구가 6만명에서 3만명으로 반토막나고, 대구(-49.5%), 광주 (-48.9%), 울산(-48.7%) 등의 감소율 전망치도 높았다.
유소년 인구(0∼14세)도 급감할 전망이다. 추계에 따르면 전국 유소년인구는 2017년 672만명에서 2047년 450만명으로 떨어지고 지역별로 세종만 유일하게 50.8%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전남은 같은 기간 유소년인구 감소율이 44.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인구 가운데 유소년인구 구성비를 따져보면 세종도 전망이 밝지는 않은데 세종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2017년 20.1%에서 2047년 13.5%로 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왕숙지구에 GTX-B 신설, 남양주~서울역 15분 주파
정부는 서울 동부권과 맞닿은 2개의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 성패는 철도 노선을 어떻게 신설하고 연장할지에 달렸다고 판단한다. 서울 동부권에는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경의중앙선 등 철도 수단이 있지만 서울 중심부나 강남권 등으로 골고루 연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양주왕숙지구(1, 2지구)와 하남교산지구에 철도망을 확충해 ‘교통 혈맥’을 뚫는다는 기본 설계도를 세웠다. 남양주왕숙 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역을 신설하고, 하남교산에는 서울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 철도 인프라를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대책 효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강남과 송파, 서울역 등 도심권으로의 통행량은 하루 평균 약 40만2600건(왕복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노원구로 향하는 통행량은 7만3700건, 중랑구 4만5500건, 강남구 4만8400건, 송파구 3만7800건 등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남양주왕숙지구로 이어지는 철도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밖에 없다.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그나마 한두 번의 환승으로 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동대문구(2만3800건)나 강남구로의 통행량은 전철 비중이 각각 35.1%, 49.1%를 차지한다. 반면 철도 연결성이 떨어지는 송파구로의 통행량은 전철 비중이 7.8%에 그친다.
하남교산지구도 마찬가지다. 하남시에서 서울 주요 권역을 오가는 통행량은 하루 평균 22만건 수준이지만 대부분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다. 강동구로의 통행량(8만6000건) 가운데 전철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인접한 송파구(4만2000건)로의 통행량에서도 전철 비중은 9%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동부권역 2개 신도시에 철도망을 새로 만들면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남양주왕숙지구 안에 GTX-B노선 역을 만들어 철도 이동수단을 추가할 계획이다. GTX-B노선(송도~서울역~마석)은 향후 남양주왕숙을 관통하는 경춘선 노선을 활용할 예정인데, 경춘선 경로 중간에 역을 만들면 남양주왕숙지구의 교통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남양주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회기역까지 간 뒤 1호선을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해야 해 50분이 걸리지만 GTX를 타고 서울역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등 기존의 신도시 주민도 다양한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남양주왕숙지구 내 신설역과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의 다산역, 지하철 4호선 연장선(진접선)을 지하로 이동하는 슈퍼 간선급행버스(S-BRT)로 연결을 추진한다
하남교산지구의 경우 서울 강남권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을 연장(오금역~하남 덕풍역·10㎞)하고 신도시 안에 3개의 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국토부는 하남시 인근에서 두 개로 갈라져 운행 중인 5호선을 순환선 구조로 잇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5호선은 강남권 교통망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에 3호선 연장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3호선 연장과 S-BRT 도입이 이뤄지면 하남 덕풍역에서 수서역까지 이동하는데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기존에는 버스를 타고 올림픽공원역으로 이동해 5호선을 타고 오금역(3호선)으로 간 뒤, 다시 수서역으로 환승하는 식으로 55분이 걸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과 하남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호선을 연장하기로 서울시와 협의를 끝냈다.
‘상가 권리금’…보험으로 보장 받는다
소상공인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하는 상가권리금 보호 신용보험(가칭)이 이르면 오는 8월에 첫선을 보인다.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권리금은 가게를 여는 사람이 앞서 영업을 하던 사람에게 영업시설, 거래처, 건물 위치 등을 이전받는 데 따른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념이 모호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쟁이 생기면 소송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험상품이 시장에 안착되면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다음달 중 금융감독원에 상가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상품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약관이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없는지 등을 점검한 뒤 문제가 없으면 한 달 내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지난 5월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험개발원의 위험률 검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상가 임차인(상가를 빌리는 사람)이 임대인(상가를 빌려주는 사람)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 여부와 적정 권리금을 판단하기 위한 상가권리금 분쟁조정기구인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됐다.
이 상품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권리금이 법적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논의가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차가 크고, 보험업계도 상품 개발에 난색을 표해 공론화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9월 상가권리금 지급 방해금지 기간을 계약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SGI서울보증이 본격적으로 상품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임차보호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해석이 구체적 사례마다 다르고, 권리금 수준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만큼 보장 범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될 줄 알았던 프랜차이즈 창업 하루 70곳 폐업 중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하루 평균 70곳의 가맹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는 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본사 직원 수와 가맹점 매출액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창업자들인 가맹점주들은 정보공개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은데 특히 가맹점 모집유형을 보면 가맹점 모집 방식은 온라인 광고가 57%로 가장 많았고 지인 소개가 21%로 나타나 주변 지인에게 정보를 의존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종도에 여의도 크기 `드림아일랜드` 2022년 개장
인천 영종도 매립부지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드림아일랜드'를 건설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천 영종 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 착공 보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종 드림아일랜드 사업은 인천항 준설토를 매립한 대규모 부지를 인천공항 등과 연계한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는 처음 민간제안사업으로 시작됐으며 2012년 사업제안 후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3월 착공했다.
영종도 제1 준설토 투기장은 2001∼2014년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영종대교 남단에 331만㎡ 규모로 만들어졌고, 제2 투기장은 1투기장 북쪽에 조성되고 있다.
1투기장에 들어서는 드림아일랜드 계획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강점 등으로 종합 관광·레저단지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았으며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321억원을 투입되며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332만㎡ 부지에 골프장,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시설, 테마공원 등이 들어선다.
해수부는 이 사업이 약 1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뷰파이브
경기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262 뷰파이브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54400세대 14만명 규모의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2020년 80만 인구규모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곳이며 삼성반도체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여 풍부한 직원수요가 예상된다. 현재도 15,000명의 고용인원이 근무중이며 향후 70만 삼성전자 관련 수요 대거 유입 전망이다.
평택을 서울권으로 만들어주는 KTX, SRT, 강남 수서까지 21분의 고속철도, BRT버스정류장앞, 횡단보도앞에 위치한 교통가치를 자랑하는45M도로변 상가이며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으로 국제도시, 교육도시로서의 역할과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 신재생산업, 4차산업 중심의 산업 단지 등 미래사업의 중심이며 상권활성화, 고용창출, 인프라 구축으로 생성되는 든든한 고정인구와 마르지 않는 구매력 높은 유동인구 수혜를 누리는 세계최대규모의 삼성반도체 단지로 총130조 투자가 확정된 특수입지이다.
지하 6층~지상 10층 총점포수 120개 연면적은 17,269.92㎡ 규모이며 지하 1층은 한식,중식,일식 등 1층은 금융,근린생활서비스,의료,근린생활용품,음료,기호음식 등 2층은 스포츠관련,미용,뷰티,근린오락,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 등 3층은 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미용,뷰티,근린오락,카페,이색카페 등4층은 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목욕,사우나,미용,뷰티,근린오락,카페,이색카페 등 5층~10층은 오피스,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1층 1756만원, 1층 5,150~6,000만원, 2층 2,200~2,550만원, 3층 1,640~2,200만원, 4층 1,310~1,52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식회사 KB부동산신탁, 시공은 (주)흥화가 맡았으며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 02-6949-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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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MS빌딩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408-2 장천MS빌딩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주변에 대우푸르지오, 다숲,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 12,000세대가 위치하며 유동고객의 모든 동선이 본 상가를 통하는 상업지구와 아파트단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의 중심에 위치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항아리상권 핵심 입지라 할 수 있다.
차량으로 창원까지 단 10분, 마산20분, 부산 30분거리, 진해대로를 통한 진해시내 및 신도시로부터의 빠르고 편리한 고객유입, 전면 왕복 6차선의 진해대로가 접하여 진해 중심상권과 차량 5분 거리인 진해의 중심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었다
진해구청, 진해보건소, 금융기관등의 공용청사, 편의시설 등으로 진해 국가산업단지 임직원의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진해 최고의 상업지구에 위치하며 30 ~ 44세의 소비력 높은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는 가족 단위 소비지역으로 발전가치가 높다.
지하 1층~지상 8층 총점포수 81개 연면적은 8,846.00㎡ 규모이며 2층은 건강생활용(식)품,한식,분식 등 3층은 패션,액세서리,의류,건강생활용(식)품,근린생활용품,음료,기호음식,분식 등 4층은 미용,뷰티,근린생활서비스,미용판매,한식,양식,경양식 등 5층은 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근린생활서비스등 5층은 메디컬,클리닉,근린생활서비스,의료,근린생활용품,카페,이색카페 등7층은 메디컬,클리닉,의료,근린생활용품,카페,이색카페 등 8층은 메디컬,클리닉,의료,카페,이색카페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2층 360~1,700만원, 3층 1,200~2,300만원 4층 380~580만원 5층 330~410만원, 6층 330~410만원, 7층 380~410만원, 8층 360~41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식회사 미성건설, 시공은 예건건설이 맡았으며 2019년 2월 6일 준공 완료되었다.
분양문의 : 055-543-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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