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리금 없이 임차인 내쫓고 건물주가 상가 운영' 제동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 임차인 한 모씨가 임대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소유의 상가를 임대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한씨는 박씨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상가를 인도받아 직접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자 권리금 3천700만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고 박씨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한씨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더이상 임대하지 않고 직접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박씨 때문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결국 새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 3천700만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했고 박씨는 "권리금을 받으려면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한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신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2심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한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고기한 줄고 허위 매물시 처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1건을 7월 9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이행했을 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중요정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종류, 면적과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위반했을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허위, 부당 광고에 대해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공정거래 저해 가능성 △거짓과 과장 등에 해당하는 것을 꼽았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민간토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면 집값 얼마나 떨어질까?
정부가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계산을 가정할 경우 주변 시세의 절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약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었다.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땅값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하는데, 공시지가가 시세의 50~6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른 바탕으로 실제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질지 서울 삼성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계산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4570만원이지만 이보다 30% 분양가를 내리면 3200만원이 된다.
공급면적 110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기존 분양가 기준으로는 15억원이 넘었지만,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10억50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다가 바로 옆에 위치한 같은 크기의 아파트(삼성힐스테이트1차)가 최근 20억원 대에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값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게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만큼 재건축 조합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보니,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위례신사선 본격화 시작
서울시가 7월 12일부터 11월11일까지 위례신사선 관련 제3자 제안 공고를 진행하면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화 되게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공고기간 내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 2단계 기술·수요·가격부문 평가를 각각 거쳐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위례신사선은 2017년 1월 강남메트로주식회사(가칭)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제안 받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지난해 11월 이를 인정 받았다.
그 이후 지난 3월까지 제3자 제안 공고안을 만들고, 4월 KDI PIMAC 검토와 서울시 재정계획 심의, 5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6월 서울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삼성역,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도시철도로 총 연장 길이 14.7㎞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조성한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지역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송파·강남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기대했다.
이코노미말고 일코노미가 몰려온다
'일코노미(1인 가구와 이코노미의 합성어)'가 진화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혼밥·혼영(혼자 영화 보기)·혼놀(혼자 놀기) 등이 최근 몇 년 사이 트렌드로 자리 잡자, 외식·식품·유통업계는 물론 가전·가구 업체까지 1인 고객을 직접 겨냥한 전용 상품과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2014년 신림동에 처음 문을 연 '싸움의 고수'는 혼밥족 전문식당으로 일반 식당에선 2명 이상 가야 먹을 수 있었던 보쌈, 삼겹살, 족발 세트가 1인용으로 특화하면서 사업에 진입해 현재는전국에 가맹점 95곳을 둔 프랜차이즈로 급성장했다. 비슷한 시기 선향정 샤브샤브처럼 여럿이 즐기는 음식으로 여겨졌던 샤부샤부를 혼자 즐길 수 있도록 한 1인 샤부샤부 전문점도 생겼다.
일코노미 현상은 배달 음식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배달앱 요기요와 손잡고 1인 피자 메뉴를 지난 4월 출시했다. 1인 가구에 적합한 양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혼밥 고객을 공략한 것이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소포장 과일 '프레쉬클럽 나우(NOW) 멜론'을 선보였고, 이마트는 지난해 처음으로 '나혼자 수박'을 출시했다.
아예 품종 개량을 통해 작은 사이즈로 수확되는 미니 채소와 미니 과일도 인기다.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에 사과처럼 깎아 먹는 애플 수박 등 '미니 수박'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이마트 미니 수박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국내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579만명을 기록했다. 이 중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2030세대가 190만명을 넘어섰다. 2000년 20~30대 1인 가구 수(73만3016명)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코노미는 젊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과 서비스분야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CGV는 올해 초 ‘혼영족’(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을 위한 1인 전용 좌석 ‘마이박스(My Box)’를 강서구 등촌점과 대학로점에 업계 최초로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일반 좌석보다 1000원 비싸지만 혼영족들 사이에서 인기인데 관람객 비중이 지난 2012년 5.6%에서 지난해 15.8%로 늘었다
소형 가전 점유율도 증가 추세다. 쿠쿠전자는 밥솥 판매량 중 3인용·6인용 등 소형 밥솥 비율이 2016년 45.9%에서 지난해 52.2%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위니아대우는 3㎏ 이하 시장을 겨냥해 세계 최초로 벽걸이 드럼세탁기인 ‘미니’를 선보였고, 캐리어에어컨은 1~2인 가구를 겨냥한 3kg짜리 건조기를 출시했다. 이마트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형 냉장고 ‘일렉트로맨 냉장고’를 지난 5월 출시했다. 지난해엔 라면포트, 샌드위치메이커, 모닝메이커(토스터와 커피머신 결합) 등 ‘일렉트로맨 혼족 가전’ 시리즈를 출시하기도 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월미 바다열차 이제 달려요
인천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월미도를 평균 3층 건물 높이에 있는 궤도차량을 타고 순환하는 월미바다열차(사진)가 이르면 다음 달 개통될 예정이다. 2008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정확히 11년 만에 관광객을 태우게 됐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월미바다열차는 정식운행에 앞서 시 주도의 태스크포스(TF)가 안정성과 교통·관광분야 연계 등 막바지 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실제 상황을 가정한 영업시운전을 거쳤고 시민 대상의 무료시승이 진행 중이다. 관련 행정기관의 준공 승인만 남겨둬 오는 8∼9월 일반에 선보일 전망이다.
바다열차는 인천역을 출발해 월미공원 입구, 문화의거리, 이민사박물관 등 정거장 4개소에 6.1㎞ 구간을 무인으로 다니게 된다. 2량을 1편성으로 정원은 46명이다. 평소에는 8량이 4편성으로 배치되며 연간 수송능력은 95만명이다. 속도는 시속 14㎞ 수준으로 전 구간을 도는 데 33.4분이 걸린다.
증여·상속세 쥐어짜서 한푼이라도 더,, 절감 노하우
증여세는 재산을 물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세금 공제가 달라진다. 우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하는 경우 1000만 원이 각각 공제된다.
상속세는 기본적인 공제로 2억 원까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의 순이다.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 기초공제와 함께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는 이가 배우자 혼자라면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없다.
우선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동일한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앞서 설명한대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즉 부모가 20세에 5000만 원, 30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빠른 시간에 증여 계획을 짜서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둘째로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훨씬 유리하다.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현금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쉽다.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딱 얼마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자 매년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다만 정부가 기준시가를 정할 때 시세를 100%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통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그만큼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를 하면 실제 시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셋째로 증여자가 고령이라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
물려줄 재산을 가진 사람이 고령이면 세금 계산 구조상 상속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증여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 원 한도지만, 상속은 최소 5억 원의 상속재산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세법 규정상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미리 증여할 필요가 없다.
넷째로 저평가돼 있는 재산부터 증여하자.
현재 저평가돼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데 유리하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데 이 경우 증여 당시 저평가된 금액으로 가산된다. 물론 미래에 해당 자산(부동산ㆍ주식 등)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저평가된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증여금액이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0% 할증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증여금액이 많으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손자로 증여할 때보다 조부모에서 손자로 3세대 증여를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세금을 40%가량 줄일 수 있다.
상업용지 고가 낙찰, 결국은 고분양가 투자자만 멍들어요
서울 고덕강일지구, 인천검단신도시 등에서 나오기 시작한 상업용지들이 감정가격의 200% 안팎에 고가 낙찰되고 있다. 땅값이 올라가면 상가 분양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투자자들은 매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고덕강일지구의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평균 낙찰가율 210%를 기록했다. 첫 번째 입찰이었음에도 전 용지(6필지, 총면적 5827㎡)가 모두 낙찰됐다. 공급예정 금액은 3.3㎡당 평균 1853만원, 낙찰가는 평균 3923만원이었다. ‘근린생활시설용지 2-1’ 필지의 낙찰가율은 235%를 기록했다. 부지 면적은 1057㎡, 낙찰가는 141억원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에서도 상업용지가 성공적으로 매각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3일 진행한 일반상업용지 19필지 입찰에서 18필지가 평균 낙찰가율 160%에 팔렸다. 가장 높은 낙찰가율(222.2%)을 기록한 곳은 C6-3-4블록이었다. 공급예정 가격은 35억4280만원이었지만 낙찰가격은 78억7300만원에 달했다.
지난달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중심상업용지 12필지도 1차 입찰에서 모두 팔렸다. 평균 낙찰가율은 140%였다. 하남감일지구에서 지난 3월 나온 근린생활시설 용지 10필지도 평균 낙찰가율 201%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매각됐다.
높은 분양가에 팔린 상가용지들의 경우 상가분양가가 높아지고 따라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게되면서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기피하게되어 공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기마저 불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W상가의 공실률은 현재 80% 수준이다. 1층 상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3.3㎡당 5500만원에 분양을 받은 상가 주인이 33㎡ 상가 임대료를 월 350만~500만원에 책정한 영향이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2018년 초 분양한 D상가도 마찬가지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D상가의 1층 상가는 3.3㎡당 5000만원에 분양됐다. 임대료는 1층 33㎡ 기준으로 300만~400만원에 형성돼 있다. K공인 관계자는 “전체 50~60개 점포 중 절반 정도가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양대~잠실역 지하화' 재추진
지하철 2호선 지하화가 재추진된다. 오는 2030년까지 한양대역~잠실역 지상 노선 부분을 지하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광진구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2호선 순환선 한양대역~잠실역, 지선 신답역~성수역 구간의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 모색에 착수했다. 한양대역~잠실역 9.02㎞, 신답역~성수역 1.4㎞ 등 총 10.42㎞의 지상구간이 대상이다.
구청은 용역 발주와 관련해 “해당 구간은 도로 상부 고가구조물이 주택지·지역상업 중심지를 관통해 소음, 진동 뿐 아니라 지역단절, 경관 저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타당성 검토 연구를 통해 지하화와 연계한 주변 지역 도시재생전략, 지하개발 방안, 고가철도 공간 활용계획 수립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구간은 광진구 외에 송파구, 성동구도 함께 포함돼 3곳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광진·송파·성동구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지하철 2호선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지하화는 사업의 경제성, 재원 문제로 당장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광진·송파·성동구는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서울시 입장에 반박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전략 모색에 나섰다. 해당 구간 중 강변~구의~건대입구역 등 3개 역이 포함된 광진구가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주민 숙원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서울시도 지하화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내년 초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서울시와 재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와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자, 이제부턴 세금내세요
국세청은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다음 달쯤 시스템을 완성해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과는 별도로, 국세청이 보유한 월세 소득공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 자료, RHMS 자료 등을 모두 망라해 실제 과세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국세청이 파악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해서 임대 소득을 100%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 대상자를 선별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비과세 유예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면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됐다.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 분리과세는 2014년 도입됐으나 시행이 3년 유예됐고, 2017년 2년 더 미뤄진 바 있다.
세금 부담이 늘면 특히 고령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임대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 내에서는 "불로소득인 임대 소득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 끝에 과세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작년 말에 결정됐다.
유예 기간이 작년으로 종료되면서 올해 번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임대 소득은 주택 보유 수와 주택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부부 합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 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만 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다.
2주택 이상자는 월세 수입이 있으면 월세 금액을 막론하고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자는 전세 또는 반전세로 세를 내준 경우 전세 보증금까지 임대 소득으로 환산(간주 임대료)해 세금을 매긴다. 보증금 5억원이면 간주 임대료 252만원, 10억원이면 882만원이 된다. 다만 집이 작을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해주는데, 작년까지는 그 대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지만, 올해부터는 '40㎡ 이하이고 2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간주 임대료는 비(非)소형 주택 3채 이상인 경우에만 계산하기 때문에, 가령 소형 주택 5채를 모두 전세로 내주었다면 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임대 소득은 '제로(0)'다.
세액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임대 소득 외 소득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1200만원 임대 소득을 올렸다면 5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50%)와 기본공제액 200만원을 제외하고 세율 14%를 곱해 나오는 금액이다.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 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 임대소득세는 84만원으로 더 뛴다.
반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세금은 크게 낮아진다. 같은 1200만원 임대 소득이라도 더 높은 필요경비율(60%)과 기본공제액(400만원)에 세액 감면(75%)을 적용받아 세금은 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소득 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16만8000원이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대신 의무 임대 기간(8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하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규제도 많다
별빛정원
인천 남동구 논현동 680-1 별빛정원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특수 소래포구 입지로 4계절 미식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소래포구역 도보 3분의 편리한 교통환경이며 1,000평의 만남의 장소인 옥상정원 쉼터 및 넉넉한 주차공간, 상가전면 넓은 광장으로 고객유입이 기대된다. 소상공인 상권 정보시스템에 근거하여 소래포구는 성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입지로 분석되고 있어 투자가치를 지녔다.
지하 2층~지상 3층 총점포수 18개 연면적은 22,388.06㎡ 규모이며 1층은 일식,회전문점 등 2층은 음식기타,양념집 등 3층은 숙박시설,한식,음식기타,1종업종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층 분양완료, 3층 480~59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식회사 KD글로벌, 시공은 부현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19년 8월 15일 준공완료 되었다.
분양문의 : 010-418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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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센트로
경기 화성시 남양동 남양리 1852-6 케이센트로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남양뉴타운 1만5천세대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으며 80만 화성의 심장인 화성시청 바로 앞에 위치하여 프리미엄 입지를 갖추었다.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시청역(예정) 인접 및 제 2외곽순환도로 개통예정으로 사통팔달 교통환경이 예상되며 상가 바로 앞 수변산책로, 대형마트 예정으로 넘치는 유동인구 수요가 기대된다.
화성시청, 화성서부경찰서 등 행정타운 고정고객 확보 및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대기업 연구소 인접으로 인한 근로자 수요와 마도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등 약 750개 기업 밀집한 남양뉴타운 중심상업지구의 최중심으로 프리미엄 복합단지로의 전망이 밝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점포수 103개 연면적은 14,846.73㎡ 규모이며 1층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약국, 부동산, 식당, 통신사 등 2층은 은행, 보험사, 헤어샵, 프렌차이즈, 음식점, 독서실 등 3층은 은행, 보험사, 헤어샵, 프렌차이즈, 음식점, 독서실 등 4층은 은행, 보험사, 헤어샵, 프렌차이즈, 음식점, 독서실, 병원 등 5층은 병원 등 6층은 병원, 키즈카페, 골프존 등 7층은 주차장,기계실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1,900~3,010만원, 2층 880~1,430만원, 3층 820~1,080만원 4층 770~815 만원 5층 680~760만원, 6층 690~72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식회사 KD글로벌, 시공은 부현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20년 7월 10일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 02-3382-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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