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10곳 중 1곳은 허위과장 광고중
수익형부동산 10곳 중 1곳은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거나 수익률을 실제로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수익형부동산 광고 2747건 중 286건(10.41%)은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광고(10.55%)가 인쇄물 광고(8.38%)에 비해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116건으로 전체의 4.22%였는데 이 중 대다수인 113개가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된 '보장기간 및 방법'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부동산 홍보 사업자들의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부동산의 입지 요건이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사업자들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고 위반혐의가 있는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가 위반 혐의 광고를 모두 자진시정했다.
우리나라 총인구 5천163만 명…가파른 고령화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천163만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만 7천 명, 0.4%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그나마 인구가 는 건 외국인의 영향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은 3만 5천 명, 0.1% 느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은 1년 전보다 17만 2천 명, 11.6%나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3%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인구 고령화는 가파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17년 처음으로 14%를 넘긴 데 이어, 지난해에는 0.6%p 높아진 14.8%였다.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진단하는데 이런 속도라면 6년쯤 뒤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반면 15세에서 64세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72.2%로 0.3%p 더 줄었고 특히 심각한 저출산 속에, 0세에서 4세 인구는 196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도 5.2%나 감소하며 통계 작성이래 처음 2백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29.3%로 1년 전보다 0.7%p 늘며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고, 5인 이상 가구는 5.4%에 그쳤다.
부모가 건물 완공前 자녀에게 상가분양권 증여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까?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질의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사전 답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2019년 4월20일 부산 동래구에 신축 중인 상가(3개 호수)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0%와 잔금 80%를 선납한 후 건물완공시기인 2020년 12월20일을 사업개시일로 해 2018년 4월25일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19년 5월 상가 2개 호수의 분양권을 자녀들에게 각각 증여했으며, 자녀들도 2020년 12월20일을 사업개시일로 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A씨는 국세청에 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와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서울시 9월부터 공공기관, 강북 비도심권으로 이전 추진"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강북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강남권 핵심지역에 위치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높지 않은 인재개발원과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전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이전 예정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이전 결정으로 현재 서초동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은 강북구 수유 영어캠프로 옮긴다. 현재 사용 중인 청사는 준공한 지 40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화로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청사는 교육시설과 채용시설을 분리해 신축할 2023~2024년도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역시 서초동에 위치한 도시정책 개발 종합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로 둥지를 옮긴다. 2020년까지 청사이전을 위한 기본구상과 이전계획 수립 2024년까지 완공과 이전 완료가 목표다.
사옥 이전 후보지로 '신내2지구(중랑구 신내동 318번지)'와 '창동복합환승센터(도봉구 창동 1-9일원)' 부지를 검토했던 서울주택도시공사(개포동)는 중랑구로 이전을 확정했다. 2020년까지 현재 학교용지인 신내2지구에 대해 용도변경을 완료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3개 기관 이전계획을 계기로 공공기관 강북 이전에 시동을 걸면서 이전기관이 지닌 장점과 지역의 특성을 연계해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성장의 거점 역할기대한다는 것이 박시장의 복안이다.
대법원 "정비사업 매몰비용, 조합원에 청구 못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기 부천 원미7B구역 재개발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낸 잔여채무분담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측 주장을 기각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은 청산 후 채무나 잔여 재산이 있을 때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 설립이 취소된 경우 잔존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미7B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동의해 2014년 조합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시공사로 선정됐던 건설사가 입찰보증금 30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돈이 떨어진 조합은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비사업을 할 때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사업 초기 단계에 정비업체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린다. 사업이 끝날 때까진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이 중도 취소되면 이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점이다.
그동안은 해석이 분분했다. 해산에 동의한 소유주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 추진에 동의한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조합 집행부나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해석으로 갈렸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가 없거나 명문화된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 한 토지 등 소유자 개인에게 채무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 냈다.
앞으로 중단되는 정비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몰비용 부담이 없어진 만큼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서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추진위나 조합 등 초기 단계 사업장은 오히려 동의서를 걷기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다”며 “매몰비용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사라졌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가 '0원'… 강변 테크노마트에 무슨일이?
한때 전자제품 판매의 메카로 불리던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소액 보증금만 내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가점포가 등장했다
최근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 5층 약 10.9㎡짜리 점포를 월세 없이 보증금 200만원에 사용할 수 있는 매물이 나왔다. 소형가전, 카메라 등을 판매할 수 있으며 매달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강변 테크노마트 8층에도 보증금과 관리비만 내고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 매물이 7개 있다. 컴퓨터, 게임, DVD, 음반 등을 판매하는 점포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비는 20만원 안팎이며 다음달부터는 가격이 인하돼 15만원선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경기침체,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자업종, 의류 등 특정 점포만 모아놓은 집합상가는 온라인 유통시장 발달의 타격을 더 크게 받았다
이런 현상은 경매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올해 1~8월 서울 상가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57.9%로 전년 같은 기간 68.9%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낙찰가율 하락은 인기가 떨어진 것을 방증한다.
테크노마트 같은 집합상가 낙찰가율은 더 낮다. 올해 중구 밀리오레 점포는 3~4%의 낙찰가율을,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와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점포는 6%의 낙찰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SGI서울보증, 소상공인 권리금•상가보증금 보장 상품 출시
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
SGI서울보증(대표이사 김상택)은 오는 9월 2일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상가보증금을 보장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는 권리금계약에 따라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이며 연 연0.232%의 보험요율로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상거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보증금액 이하인 계약으로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액은 최대 9억원, 보험요율은 연 0.324%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2018년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됐다.
정부는 그 동안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수차례 개정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관련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호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 금리 1%대 주택대출로 갈아타볼까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9월 16일 출시된다.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15년에 나왔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 주택 수 등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본 뒤 신청하는 게 좋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3~5년 혼합형)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1억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보다 각각 1500만원씩 소득 기준이 높아졌다. 아울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출 이후 정기적으로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한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연 1.85~2.20%다.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대출 중 최저 수준이다. 만기와 신청 방법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신청과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10년 만기 대출로 갈아탈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모든 과정을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고 30년 만기 대출로 갈아탄다면 연 2.20%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복수의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가 최저 연 1.20%까지 내려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잔액 3억원, 20년 만기인 대출을 연 3.16%의 변동금리에서 연 2.05%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은 168만 8000원에서 152만 5000원으로 줄어들어 매달 16만 3000원을 아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그 금액만큼 최대 1.2% 대출 증액도 가능하다.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한다.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신청을 받는다.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실제 대출을 갈아타는 시점은 오는 10~11월 중일 것으로 보인다.
가구 공룡 이케아 연말 또 온다" 영세업체들 곡소리
이케아는 오는 12월 12일 문을 여는 대형 가구 매장 이케아 기흥점(3호점)을 통해 수원•동탄 등 경기 남부 지역 소비자의 가구 구매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한창 공사중에 있다.
내년 1분기엔 부산 동부(기장군)에 4호점도 연다. 2020년 이후에는 5•6호점도 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 계룡에 토지 매입을 마친 상태고, 서울 강동구 고덕에도 매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한국 진출 5년 만에 연 매출 5000억원을 돌파한 이케아가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소 가구업체와 영세 가구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케아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국산 대형 가구 업체는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지만, 중소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적지 않게 도산했다
이케아코리아는 2019 회계연도(2018년 9월~2019년 8월) 매출이 5032억원으로 전년 동기(4716억원) 대비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구업계와 영세 가구 점포들은 비상이다.
단 두 매장으로 한샘•현대리바트•퍼시스그룹에 이어 4위에 오른 이케아가 추가 출점을 통해 국내 가구 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케아는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업체들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줄었다. 한샘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82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고, 현대리바트도 같은 기간 10.1% 감소했다.
이케아는 내년에는 교외 지역의 창고형 매장뿐 아니라 '도심형 매장'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케아코리아는 최근 이 같은 외형 성장을 위해 모(母)회사인 스웨덴 잉카그룹에서 500억원을 추가 자본금으로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턴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어 이 기세로 가면 2~3년 내에 매출 1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케아의 확장 전략에 국내 가구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이케아 기흥점 부지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대형 쇼핑몰 공사가 한창이었다. 내년 준공하는 이 건물에는 한샘 디자인파크 기흥점을 비롯해 현대리바트, 까사미아 등의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케아는 조립식 가구를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직접 제품을 집에 가져와 조립•설치를 해야 한다. 국내 가구 업체들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앞세워 시장 수성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국내 홈퍼니싱(집 꾸미기) 시장의 규모 팽창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홈퍼니싱 시장 규모는 2008년 7조원에서 2017년 13조7000억원으로 성장했고, 2023년에는 1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호반써밋자양아브뉴프랑
서울 광진구 자양동 3-7 호반써밋자양아브뉴프랑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건국대, 건대사대부중고, 자양중고, 광양중고 등 명문중고 인접 및 사업지 바로 앞 신양초교, 동자초교가 위치하여 학생 등 다양한 고객확보의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지하철 2호선 7호선 건대입구 환승역의 더블역세권으로 도보 3분거리이며 잠실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등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었다.
국내 첫 컨테이너 복합몰 커먼그라운드, 롯데백화점, 이마트, 스타시티몰, 건국대병원, 광진구청 등 생활편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서울숲, 뚝섬한강시민공원, 아차산, 어린이대공원 등 인접, 건대입구와 능동로 일대 문화 프리미엄의 새로운 메카로 집중되고 있는 입지이다.
지하 3층~지상 26층 총점포수 75개 연면적은 49,311.73㎡ 규모이며 지하 1층~2층은 아브뉴프랑 3층~26층은 아파트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1층은 1100만원 1층 3,400~4,700만원 2층은 분양완료 되었다.
시행은 자양12지역주택조합 하에, 시공은 호반건설이 맡았으며 2021년 8월 23일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 167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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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푸드스퀘어
대전 유성구 관평동 1350 더 푸드스퀘어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13,000세대 주거 밀집지역, 1,300업체 10,000명 이상 상주하며 대덕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밀집지역으로 상권이 활성화 된 곳이다. 1km반경내 롯데마트, 현대 프리미엄아울렛(2020년 5월 입점예정) 으로 편리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넓은 서비스면적과 넓은 공간 활용, 지하 1,2층 190대의 주차장 시설, 1층 100m 스트리트형 마주보는 푸드전문상권, 2층 600여평 무대와 이벤트가 가능한 옥상공원이 배치되어 휴식과 즐거움을 원하는 인구 유입을 높인다. 테크노밸리의 인구증가에도 주변 먹거리 상권 부족으로 인해 희소가치가 높아 폭발적인 배후수요에 적합한 푸드 스트리트몰이라 할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1층 총점포수 39개 연면적은 9,954.36 ㎡ 규모이며 1층은 음식점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1,649~2,199만원 선이다.
시행은 선준 하에, 시공은 지엠월드건설이 맡았으며 2016년 11월 10일 준공완료되었다.
분양문의 : 042-936-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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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