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처럼 '노천카페' 전면 허용
유럽에는 노천 카페나 레스토랑이 많은데 앞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가게 앞이나 옥상에서도 음식을 팔기 쉽도록 규제를 확 풀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나 석촌호수 카페거리 등이 대표적인데 가게 앞에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두거나 옥상을 활용한 이른바 루프톱 가게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가게 밖 영업은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허가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확 풀기로 하면서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유럽식 노천 카페나 레스토랑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음이나 위생 문제 등이 불거진 곳은 영업을 못하게 할 방침이고 규제가 풀린 뒤에도 공공 도로까지 차지하는 경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한달내 탈퇴 땐 환불 쉽게한다
좀더 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덜컥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1개월 안에 철회할 경우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주택법이 개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다음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으로 구분된다.
직장주택조합은 1970년대 이후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리모델링조합은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사고 발생이 많지 않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사업 면적의 95%)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경우 조합은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또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추가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의 경우 해산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 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 자금 바닥 대출이자만 하루 2천만원
숱한 논란 속에 제자리를 맴돌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정상화에 접어들었으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사업자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GJC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2천140억원이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이자만 25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억7천여만원, 2014년 22억여원, 2015년 31억여원, 2016년 46억여원, 2017년 51억여원, 2018년 47억여원, 2019년 1∼9월 47억여원이다.
현재 하루 이자만 2천여만원으로 한 달이면 6억여원, 1년이면 72억여원을 갚아야 하지만 9월 말 기준으로 GJC가 보유한 잔액은 56억에 불과하고, 11월 현재 50억원도 채 남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와 GJC는 레고랜드 주변부지(37만7천304㎡)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매각 실적은 '제로'(0)다.
지난해 두 차례 전체부지 일괄 공개매각에 나섰으나 유찰돼 현재 숙박시설·상업시설·컨벤션센터·레고랜드 주차장 등 부지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GJC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매각하려는 주차장 부지(6만8천796㎡)도 일부 필지는 소유권을 도가 갖고 있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GJC가 올해 4월 도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체료만 쌓여가는 상황이다.
정부 택지사업 ‘보상금’ 부동산 과열 부채질
정부가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사업이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는 택지사업이 수도권 주택가격 및 지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상관성’이 증명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내년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택지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경우 3기 신도시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의 택지사업은 전국의 주택가격을 0.02%, 지방 주택가격을 0.37% 하락시킨다. 반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0.19% 상승시킨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0.25% 끌어올린다. 택지사업은 수도권 땅값도 요동치게 만든다. 수도권 지가를 0.44%, 서울 지가는 0.37% 올린다. 지방이 0.22% 상승하는 데 비해 두드러진다. 택지사업으로 집행되는 토지보상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를 일으키는 셈이다.
본사 피해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금 쉽게 돌려받는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손해를 입어 예치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손쉽게 가지급 형태로 받게 된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단순히 이의제기만 해도 보험사가 가지급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피보험자(가맹점주)의 보험금 청구에 보험계약자(가맹본부)가 이의제기만 하더라도 보험사가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을 이르면 이달 중 개선한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보험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가맹금 반환)이나 아파트 공사시 건설사가 공사 이행 등을 보증하는 보험이 대표적이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회사인 3당사자로 구성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상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보험 가지급)하고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다. 보험사는 사고조사와 손해액 산정 등 보험금 지급심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피보험자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의 부실이나 계약 위반으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맹점주는 보험사에 가지급보험금을 신청해 가맹금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의 가맹금을 낸 가맹점이 본사 문제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신청해 가맹금 50만원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채무이행보증보험 약관에 따르면 본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험사가 가지급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표준약관에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피보호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만 제기해도 보험금 가지급 거부 사유가 된다. 가지급금을 줬다가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약관상 가지급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계약자가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다투는 경우’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계약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가지급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보험사가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에는 가지급금 지급 지연 및 거절을 피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이에따라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가지급금 지급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확 뜬다던 마곡 아직도 텅텅 비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상권이 여전히 ‘휑’하다. LG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항공업종 종사자들이 이주하는 등 유동인구가 늘었지만 상가 곳곳은 공실이 넘친다.
기존 5호선 마곡역, 9호선 마곡나루역과 더불어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신설돼 접근성이 개선되고 서울식물원이 문을 열며 볼거리가 생겼지만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다.
마곡지구는 차곡차곡 개발이 진행됐다. 기존 5·9호선 마곡·마곡나루역과 더불어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개통돼 교통접근성이 향상됐다. 또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완공돼 항공업계 종사자 등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이 대거 입주하며 자리를 채웠다.
여기에 LG전자, 코오롱, 에쓰오일, 이랜드, 귀뚜라미, 넥센 등 다양한 기업이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유동인구가 개선되기는 할 전망이다.
하지만 마곡지구의 개발이 진행되며 유동인구가 늘고 있지만 상권은 여전히 텅 비었다. 신축 빌딩이 많아 아직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이미 지은 지 2~3년 된 곳까지 아직도 공실로 남은 점은 마곡지구가 처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직은 적고 주변 공인중개업소에는 보증금 2000만~3000만원에 월 130만~200만원 등의 시세로 급매물이 여러 건 등록돼 있다.
5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인근 상권도 비슷한 분위기다. 마곡지구 개발 초창기부터 들어선 곳이고 오피스텔과 상권이 결합돼 유동인구는 더러 있었지만 역시 올 4월 과 마찬가지로 텅 빈 상가가 남았다. 곳곳에 가게가 들어섰지만 역시 하루 중 장사가 가장 잘되는 때는 점심시간 즈음에만 몰린다.
줄줄이 문 닫는 시내 면세점 '계륵' 신세로
중국인 관광객이 넘치던 4년 전만 해도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었던 시내 면세점이 문을 닫는 곳이 하나 둘 늘어나는데, 새로 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찾기 어려워지면서 계륵신세가 되고 있다.
2015년, 시내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두산은 최근 특허권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고 비슷한 시기에 열었던 한화 면세점은 이미 문을 닫았다.
4년전 치열한 입찰전쟁이 벌어지던 과거와는 최근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관세청이 서울 3곳 등 전국 6곳에 특허권을 주겠다며 입찰을 시작했지만 반응은 차가워서 이른바 '빅3' 업체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미 발행된 면세점 특허만 50개가 넘기 때문이다
'세대분리형' 임대등록 가능할까?
서울에서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다. 세대분리형이란 전용 85㎡ 이상 아파트를 둘로 쪼갠 집을 말한다. 출입문을 따로 내고 화장실 등을 별도로 설치해 한쪽은 임대하고 다른 쪽엔 직접 거주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적극적으로 배치를 권유하면서 세대분리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강대 인근 신촌숲아이파크, 고덕역(5호선) 인근 고덕 그라시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세대분리형 원룸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직장인 학생 등에게 임대를 주거나 취미·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 또는 노부모 등에게 제공하는 사례도 흔하다.
그렇다면 별도로 쪼갠 원룸 부분만을 임대등록하거나 전체를 임대등록해 보유세 등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한집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거주 중인 집을 임대등록할 수는 없다. 게다가 임대사업자 등록 후 본인이 거주하면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세대분리형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임대등록을 할 수는 없지만 임대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많이 받아도 1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지만 다만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항동 M 프라자
서울 구로구 항동 119-6 항동 M 프라자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약 5200세대 배후수요, 항동지구 하버라인 3단지 1170세대 바로 앞에 위치하여 풍부한 수요를 갖추고 있으며 상업지에 위치하며 항동지구 전체 부지 대비 1%대의 소규모 상업지역 비율로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 부족하여 희소가치가 있다. 푸른수목원과 서북측 근린공원 연결지이며 도보이용 가능한 상권이 없어 인근 수요 독점 가능한 상가이다. 대로변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고 낮은 상업지 비율로 높은 상권 집중도 및 향후 중심상권 형성 가능성이 높은 A급 항아리 독점 상권이라 할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점포수 33개 연면적은 3,972㎡ 규모이며 1층 금융,의료,음료,기호음식,분식,음식점,제과점,은행,통신기기대리점,약국 등 2층 금융,수의동물,근린생활서비스,한식,중식,일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은행,음식점, 세탁소,근생업종 등3층 메디컬,클리닉,클리닉 등 4층 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클리닉및 학원 등 5층 교육,학원,학원 등6층 스포츠관련,독서실,휘트니스,스크린골프 등 7층 스포츠관련,필라테스,사무실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3,194~3,549만원, 2층 1,270~1,378만원, 1,044 ~1,202만원, 4층 912~1,019만원 5층 912~1,019만원 6층 870~969만원 7층 907~981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선우 주관 하에, 시공사는 조아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20년 10월 30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10-9652-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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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풍무 웰라움퍼펙트시티
경기 김포시 풍무동 202-1 김포풍무 웰라움퍼펙트시티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주변 아파트 23763세대 거주중이며 추가 입주예정인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합해 총 3만여명의 풍부한 수요가 예상되는 입지이며 김포 풍무지구내 유일한 대규모 CGV영화관과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복합상가이다.
검단 김포의 광역교통비전2030에 포함된 항아리 상권이자 유명 프랜차이즈가 대거 입점예정이며 현재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에서 도보 10분거리이며 향후 지하철 5호선, 인천지하철연장예정, GTX 교통호재 진행 시 수익률과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상가이다.
지하 5층~지상 14층 총점포수 123개 연면적은 65,611.00㎡ 규모이며 1층 금융,근린생활서비스,의료,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음식기타 등 2층 오피스,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미용,뷰티,건강생활용(식)품,근린생활용품,한식,양식,경양식 등3층 오피스,교육,학원,기타서비스,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미용,뷰티,근린오락,근린생활서비스,의료,건강생활용(식)품,한식,양식,경양식 등 4층 교육,학원,기타서비스,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근린오락,푸드코트 등 5층 cgv영화관 등6~14층 오피스,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3,500~5,700만원, 2층 1,100~1,300만원, 3층 900~1,100만원, 4층 600~900만원 선이다.
시행은 골드산업주식회사 주관 하에, 시공사는 동서건설이 맡았으며 2020년 10월 20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2-98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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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