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골목길재생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지역인 용산구 후암동, 성북구 성북동을 시작으로 추진한다

낙후된 건물들 사이로 좁게 이어지는 골목길 주변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주변 폐가를 카페나 식당으로 되살리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 주도로 담장 낮추기, 골목 마당 공유, 내 집 수선하기 등의 사업도 함께 진행하며 이를 통해 서울 도심 속 골목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낙후한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되살린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오는 3월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골목길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5월까지 골목길의 현황, 정의, 재생사업 추진대상 및 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후 6월에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외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인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길이 430m)은 남산과 인접해 있고 경사로에 마치 협곡처럼 위치해 있는 폭 1~1.5m의 좁은 골목길이며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길(길이 800m, 폭 0.6~2m)은 조선 시대 구릉지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골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최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신축 아파트의 일부를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미 지어 놓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으로 현재 불법은 아니지만 주택법과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정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 세대구분 사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에 규정된 '세대구분 아파트'(2조와 35조)의 범위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 아파트 세대구분이 활성화되면 현재 주택시장에서 찾는 이가 없어 헐값이 된 기존 대형 아파트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층이 사는 대형 아파트의 한 1~2칸은 비워놓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반해 젊은층을 위한 소형 주택 수요가 늘고 있고 있는데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실용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현재 165㎡(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는 대부분 장년층과 노년층이 소유하고 있는데 자녀 출가 등으로 남는 공간을 세대구분해 월세형 주택으로 만들면 월 40만~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현재 가이드라인 기준 가운데 과도한 규제는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동(棟)의 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주자'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통상 1~2개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1개 동에 300~400가구가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단지에선 '3분의 2 동의' 요건이 있으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주상복합에 대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건물주들이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챙긴 양도차익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건물 매각 평균 양도차익은 2013년 6584만원에서 2016년 9966만원으로 3년 동안 51.4％ 급증했다.

2013년 각각 1억 4480만원, 2억 1687만원이던 평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2016년에는 2억 130만원, 3억 764만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단순 계산하면 건물 투자 수익률이 49.5%에 달하는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올라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의 시세 차이가 커지면서 양도차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에는 34만 9751건의 건물 거래가 이뤄져 전체 양도차익은 34조 8555억 7300만원이었다. 국세청 통계에는 양도세를 매기는 거래만 집계된다.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 거래나 과세 미달 거래, 미신고 거래 등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거래까지 고려하면 양도차익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투자 수익률도 좋아졌다. 건물 거래 건당 취득가격 대비 양도차익 비율이 2014년 43.5％에서 2016년 49.5％로 2년 만에 6% 포인트 상승했다.

금리인상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고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4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주담대 잔액 401조4155억원 중 고정금리 대출(혼합형 포함)비중은 45.55%(182조8606억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인 2016년말(44.71%)대비 0.8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은행 대출구조 개선이 시행되면서 고정금리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정금리 비율은 2015년 12월말 37.60%에서 2016년 12월말 44.71%로 일 년 사이에 7.11%포인트나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2.5%포인트씩 높여왔다. 2016년 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37.5%에서 40%로 올렸고 작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목표치를 45%까지 상향했다. 특히 금융위는 가계부채 체질 개선을 위해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 목표치를 올해 47.5%로 2.5%포인트 조정했다. 올해 1월말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도 KEB하나은행 48.23%, 신한은행 45% 등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40% 중반을 웃돌아 금융당국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꺾이고 있다. 작년 한해 주담대 잔액은 19조9144억원(2016년말 381조5011억원→2017년말 401조4155억원) 점증했다. 2015년말 344조2591억원에서 2016년말 381조5011억원으로 연간 37조242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작년 11월에 나온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정착하면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을 9일 시행한다.

이 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동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맞벽 재건축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맞벽 건축은 도시 미관 등을 위해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지은 경우를 뜻한다. 그간 맞벽건축은 2014년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2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을 띄울 필요가 없고 용적률·건폐율을 통합해 계산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최대화되고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그러나 최대 2필지까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게 단점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9필지까지 길게 연결하는 유럽형 타운하우스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이번 지원법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다른 혜택도 많이 담고 있다. 건폐율,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정부가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의 20% 이상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70%까지 확대해 준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구역을 나눠 전담 공무원이 배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도권과 부산권에서는 그린벨트 5㎢당, 그 외 지역은 10㎢당 1명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철저히 하도록 집행명령을 했을 때 해당 시·군·구 그린벨트 내 축사 설치를 제한하게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에 자동차 충전시설과 100t 미만의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 내 토지의 일정 면적을 도시공원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대신 물류창고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가 8ｍ에서 10ｍ로 완화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Fed가 다음달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올해 최대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면 그 자체로 한은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으로 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미국이 서너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한은은 한 차례에 그친다면 외국 자본의 국내 이탈 현상은 빠르게 심화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오는 5월 추가 금리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IBK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 4~5월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물가 요인만 본다면 미국과는 아직 상황이 다르다. 유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요인 등을 제외하면 아직 국내 물가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로 2016년 8월(0.5%) 이후 가장 낮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는 건 쉽지 않다.

전문가들 역시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하게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올 2분기부터 지난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 폭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혹한에 따른 농산물 수급 차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재개발·재건축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정비사업 지역 내 부동산 매물을 잡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구역 내에 여러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에게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향후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면서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구에서 한 사람이 여러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 투기를 방지하고 조합원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이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사면 이를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파트 입주 자격이 박탈됐다. 향후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물딱지’를 사는 셈인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2014년 말 ‘부동산 3법(法)’ 도입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은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3주택자의 매물을 사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새 아파트 1가구는 배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19부동산대책으로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 경기 과천 등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지난해 10월 24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부터 원칙적으로 가구당 분양가구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됐다.

매수자 역시 이 기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 내에 여러 물건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집을 살 경우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고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건을 모두 사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 본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도자는 매물을 내놓을 때 공인중개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해야 하고 공인중개사 역시 매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사기죄, 공인중개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매수자 역시 조합 등에 매도인의 2주택 여부 등을 확인해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알엔디스테이션

경기 화성시 석우동 3-1 알엔디스테이션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총 91만평 6만여명+삼성전다DSR타워 약 2만명+IT단지 2만여명 도합 약 10만명의 주변 인프라 배후수요를 가지며 IT단지에 밀집한 업무시설 중 유일한 근린상가로 삼성 반도체 종합부품연구소 DSR타워 정문 코너 자리에 위치하여 하루 유동인구 2만명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독점상권이 기대되는 곳이다.

KTX,GTX, 오리~수원간 복선전철이 예정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뛰어난 그물 교통망을 자랑하며 부품사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세계최대 규모의 부품연구소 개발 호재 및 1150개에 달하는 벤처기업 유치 등으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로 1조 1500억원의 황금입지 명당의 영향으로 인한 막강한 수혜가 예상된다.

지하 3층~지상 6층 총점포수 28개, 연면적은 8,430,040.00㎡ 규모이며 1층은 수의동물,미용,뷰티,건강생활용(식)품,근린생활용품,음식기타 등 2층은 한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 등 3층~5층은 오피스,오피스텔 등 6층은 오피스,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근린오락,유흥,주점,한식,중식,양식,경양식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331~3,300만원, 2층 900~1,200만원, 6층 700~75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우연디엔드씨, 시공은 주)풍산건설이 맡았으며 2015년 10월 20일 준공완료 되었다.

분양문의 : 031-801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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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숲스퀘어 옐로우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산 18-13일원 한숲스퀘어 옐로우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전체 면적 약 70만㎡, 740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급 대단지인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높은 미래가치의 중심에 위치한 한숲시티 메인코너입지와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랜드마크 상가이다. 동탄신도시 차량 10분거리 , 용인테크노밸리 조성(2018년 완공예정),국지도 84호선(2019년 개통예정)등 지속적인 개발로 향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탁월한 개발호재 상권이며 초·중·고(예정), 대형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구축예정, 단지 내 원스톱생활이 가능 및 호수공원과 인접한, 이국적인 분위기의 2층 테라스 특화상가의 프리미엄을 가진다.

지하 2층~지상 5층 총점포수 107개, 연면적은 22,501.89㎡ 규모이며 1층은 금융,수의동물,근린생활서비스,패션,액세서리,의류,미용판매,건강생활용(식)품,근린생활용품,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분식 등 2층은 금융,양식,경양식 등 3층은 메디컬,클리닉 등 4층은 교육,학원 등 5층은 교육,학원,스포츠관련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1,780~3,300만원, 2층 800~1,220만원, 3층 700~750만원, 4층 670 ~690만원, 5층 610~64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디에이건설, 시공은 (주)디에이건설이 맡았으며 2018년 7월 31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37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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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아도르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383-3번지(외) 평창아도르프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강릉,속초,등을 잇는 관광허브지역이며 가깝게 대관령목장,삼양목장등 볼거리 많은 주요 관광지에 위치, 특히 강원도 관광허브의 중심축이며 스키의 메카인 용평과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알펜시아가 상가 바로앞 옆으로 위치하며 용평과 알펜시아의 연간 방문객만 1000만명, 현장바로 앞 운영직원 숙소 1,000명 상주 및 주변 약1500세대 배후수요를 가지며 주거시설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떄문에 상가 희소가치가 높다.

서울-평창-강릉KTX개통(2017년 완공예정으로 강남-평창 50분거리),제 2영동고속도로 개통, 남양주- 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 좋은 교통망을 가지며 도심의 인구밀집지의 상가와는 다르게 관광객과 레저스포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가로 분수광장(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얼음 썰매장),간이 눈썰매장 무료운영, 다수의 포토존과 셔틀버스 운영등 여러 이벤트 등과 함께 유럽스타일의 컨셉을 바탕으로 지역명소화를 시켜나갈 예정에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총점포수 46개, 연면적은 10,383.15㎡ 규모이며 지하 1층은 편의점,식음료 등 1층은 판매점,음식점 등 2층은 식음료,노래방 등 3층은 주거용 4층은 주거용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1층 1,400~1,500만원, 1층 900~1,500만원, 2층 800~900만원 선이다.

시행은  DGRd&m(주)대관령디앤엠, 시공은 우암건설(주)가 맡았으며 2018년 1월 31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2-189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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