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8일 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연면적 2천㎡(연간5천㎡) 이상 이거나 3천㎡(연간1만㎡)이상 토지를 개발할때는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한다.
당사 "상가뉴스레이다"의 조사결과 전국에 분양중인 상가 1335곳 중 연면적이 2천㎡ 이하의 상가는 333곳으로 25% 수준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의 상가들이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대상이 될것으로 보여 상가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이상 부동산전문인력 3인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등 자본력 자격제한으로 상가의 공급이 일정부분 감소될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부동산개발업체의 난립을 막고 과다한 분양물량으로 인해 적체돼 있던 상가물량이 소진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당사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연간 개발 누적분 5천㎡이상이라는 규모는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 대부분 상가 시행업체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하나의 사업이 끝나면 법인을 말소시켰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좀 더 세밀한 상가에 대한 이해가 법안에 반영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소래.논현지구 불법 미등기전매 등 투기 심각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도시 배후지로 떠올라 관심을 모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소래.논현지구내 토지 불법 미등기 전매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래역사 주변 상업용지는 지난한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개입찰로 공급한 택지로 일부는 원주민들이 보상받은 상업용지로 미등기전매가 불가능한 지역이나 시행사 혹은 시공사, 부동산업체 등과 연계해 명의만 놓아둔채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전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프리미엄이 3억원에서 많게는 10억이 넘는 곳도 있다.
더군다나 양도소득세를 누락하기 위해 상가건축기간 동안 실비로 처리한 것처럼 장부 조작을 하는 방식으로 20~30%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난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할세무서 등 관계처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교신도시 32% 특별계획구역 설정
경기도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에 조성도는 1128만2천㎡의 광교신도시의 32%인 260만1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됐다.
특별계획구역은 행정타운,호텔·컨벤션,비즈니스 파크,중심 상업지,일반 상업지,파워센터,어뮤즈 파크,연립주택,에듀타운,웰빙 카운티,도시 지원시설 등 11개 구역으로 나뉘어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안들이 지구조성계획에 반영되게 된다.
특별계획기구역 비즈니스파크는 대기업 본사나 업무지원시설, 문화시설, 1423가구의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파워센터에는 복합주거 및 상업.쇼핑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경기도는 국내외 기업들의 설계안을 접수받아 개발내용과 자금 등을 평가한후 계약하는 토지분양 방식을 택했으며 2008년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최초 관광레저형 태안기업도시 착공
국내 6개 기업도시 예정지 중 한 곳인 태안기업도시가 지난 18일 제일먼져 착공에 들어갔다.
태안기업도시는 국내 최초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전체면적 1,464만㎡규모로 9조156억원이 투입돼며 2020년 완공될 계획이다.
사업을 맡은 현대건설은 2020년까지 14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2만명의 고용파급효과는 물론 연간 780만명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태안기업도시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골프장과 아쿠아월드, 모험동안, 3D가상체험시설 등 테마파크와 비즈니스 호텔, 컨벤션센터, 기업연수원 이 조성되는 국제비즈니스 단지 등이 들어서며 현대건설측은 세계수준의 관광레저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성남시가 추진하는 21C형 첨단산업특화지역으로 2,000여 기업이 집결된 성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초입에 중일아인스프라츠가 위치해 있다.
중일아인스프라츠가 위치한 공단입구에 경전철이 들어설 예정에 있으며 은행, 병원, 우체국, 공단본부 등이 밀집해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다.
서울 송파 강남까지 20분, 분당 판교까지 10분내로 접근이 용이하다.
지하3층~지상10층 총 점포수 16개 연면적 16452.37㎡ 규모로 지하3층~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근린생활용품, 음료.기호음식, 한식 등, 지상1층은 카페, 음료.기호음식, 양식 등, 지상2층~지상9층은 아파트형공장, 지상10층은 오피스, 스포츠관련, 음식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상가 시장 동향
